제주지역 건설경기 활황으로 골재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 제주도는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한 ‘공영개발 방식 골재공급’이해 관계자, 일반도민 의견 조사를 지난달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24일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 건설과(과장 임성수)는 ‘골재 채취 공영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의견조사를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최영근박사)에 의뢰 하여 전체 6개 분야 14개 항목에 대해 이해관계인 (전문가포함) 350명, 일반도민(소음진동진역 읍면 개발위원 포함) 512명을 대상으로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다.
주요 의견 수렴내용은 건설자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인식과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에 대한의견, 안정적 수급을 위한 방안 등이다.
대상조사는 골재업체, 환경단체, 건설, 전문건설, 건설기계협회, 도의원, 관련 공무원, 언론사, 대학 교수, 소음진동지역 읍면 개발위원, 일반 도민 등 총 812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견수렴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설산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 마련 필요하다. 이는 건설산업이 제주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다(도민62.5%, 이해관계자78.6%)는 인식이 반영됐다.
또 골재수급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안정적 단기대책 마련과 향후 10～15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영개발 방식을 통한 골재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추진주체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공영개발방식에 찬성한다(도민34.6%, 이해관계자53.7%)가 반대보다 많고, 그 개발주체는 지방공기업(43.1%), 제주특별자치도(31.4%), 골재채취전문공기업(24.5%) 순이다.
특히 공영개발 방식에 따른 장․단점 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방안 모색필요성 제기됐다. 그 장점으로는 도민(26.3%)들은 환경훼손의 최소화 및 복원해야 한다고 했으며, 이해관계자(26.2%)들은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에 우선 순위를 두었다. 단점으로는 도민들은 민간업체와 형평성을 제기했고 이해관계자들은 민간영역침범 생존권 위협을 꼽았다.
또 골재채취 계획 수립 시 사후 활용방안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 해야 한다는 항목에 도민(50.1%)들은 산지복구설계서에 의한 복구를 들었고 이해관계자(26.2%)들은 개발이익 사회 환원을 들었다.
또한 건설자재의 안정적 수급방안으로 재활용 확대 및 난개발 방지가 최우선해야 한다고 꼽았다.
임성수 건설과장은 “의견조사 결과 시사점을 도정 정책에 반영 추진하고 오는 28일 도민정책토론회 개최한 후 ‘골재 채취 공영개발 방안’ 수립 선제적으로 시행 해 나갈 것”이라고 말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