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굵직굵직한 환경뉴스가 많은 한해였다.
연초에 터진 메르스 사태로 관광객 방문이 줄어들자 도내 각종 업체들이 휘청거리는가 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중단되는 등 연중 끊임없이 찬반양론이 비등했다.
심각했던 재선충 방제문제와 함께 제주도의 쓰레기 처리문제로 한동안 도민들의 걱정스러운 일이 계속됐고 이어 터져 나온 성산지역 제2신공항 문제는 현재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지만 아직도 이에 대한 반대운동은 계속 되고 있다.
올해 더욱 두드러진 급등하는 미친 땅값이 주는 도민들의 걱정도 늘고 있고 올해 처음 실시된 미세먼지주의보 발령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처럼 한 해를 보내면서 올 한해 제주도를 뜨겁게 달궜던 환경과 관련된 일들을 돌아보며 ‘제주환경일보가 선정한 2015년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뽑아 소개한다.(편집자주)
제주환경일보가 선정한 2015년 제주환경 10대 뉴스
1,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추진, 주민반발 확산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이 추진계획이 확정되면서 도민사회가 요동치고 있다.
지난 11월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서귀포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제주공항수요는 (’05)1,135→(’10)1,572→(’12)1,844→(’14)2,320→(’15.9)1,928만명이며, 수요예측결과 : (’18)2,830→(’20)3,211→(’25)3,939→(’30)4,424→(’35)4,549만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① 기존 제주공항을 대폭 확장하는 방안, ② 제주공항을 폐쇄하고 신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③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 등 총 3개 대안을 검토, 이 중 세 번째 대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정됐다.
제2공항 건설 입지가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연말 착수예정), 설계 등의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여 ‘25년 이전 새로운 공항을 개항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는 실정이다.
2,완공 앞둔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 완공이 눈앞에 다가왔다.
끊임없이 어어져 오고 있는 해군기지 반대운동.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와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최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 군사기지와 동북아 평화를 말한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주해군기지가 제주에 줄 군사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제주 해군기지에서 이어도 초계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을 ‘확실한 위협’으로 만드는 극히 어리석고도 위험한 선택이 될 것”이라며 “양국 해군이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상황 전개에 따라 그 외교적·안보적·경제적 손실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치달을 수 있다. 양국 내에서는 반중·반한 감정이 고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후텐마폭음소송단의 다카하시 토시오 사무국장은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이 오키나와에서는 후텐마 기지 오스프리 배치와 헤노코 신기지 건설로, 한국에서는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제주 해군기지 착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제주 해군기지가 한미일 군사동맹의 전초기지로 향후 유사시 대륙과 해양 세력 사이의 갈등 가운데서 ‘대분단체제의 제물’이 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 전면 중단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대법원의 토지수용제결처분 위법 판결에 따라 토지주들이 제기한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수용한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재판장 김종호)는 서귀포시 예래동 원토지주대책협의회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판결에서 기각결정을 한 1심 판결을 변경하고 '공사중지' 등에 대한 원고측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버자야제주리조트 주식회사(BJR)는 사업부지 내 굴착, 정지, 복토 등 일체의 형질변경 공사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수목 식재 또는 수목 제거 등과 같은 일체의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했다.
법원은 공사중지 신청건에 대해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이므로 사업자에 대해 공사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실시계획 토지가 호텔 건축이 예정된 토지로서 착공 전의 단계에 있는 점, 각 토지에 공사가 진행되어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 위 각 토지의 소유권 회복에 필요한 비용과 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비춰보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업의 인가처분과 관련해서도,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사업자가 각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어야 한다"며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토지를 계속적으로 불법점유하고 있는 기록에 비춰보면 점유해제를 명할 필요성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관 공시의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
4.미친 땅값..중국인 소유토지 5년간 296배 증가
지난 2009년 6월말 중국인 토지의 소유는 전체외국인 소유토지의 760만 8,000㎡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이었지만 이후 외국인 소유토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1,373만8,000㎡ 중 중국인이 43%로 592만 2,000㎡ 소유하고 있어 5년 사이에 296배나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소유 증가 원인은 첫째로 ‘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기인했다는 분석이다.
제주자치도가 이 제도를 2010년에 도입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됐다는 것.
이 제도는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주도특별법 229조에 따라 시행 중이지만 이 제도에 대한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5년 9월말 기준 제주도의 외국인소유 건축물은 총 2,421건 352,937㎡로 제주도 총 건축물(157,786동․44,812,577㎡)의 0.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 1,786건(74%), 미국 290건(12%), 대만 79건(3%), 일본 73건(3%) 순으로 조사되었고, 용도별로는 숙박시설(62%), 공동주택(19%), 단독주택(11%), 근린생활시설(4%), 오피스텔(3%), 기타(1%) 순이다.
특히 중국인 소유 건축물 1,786건 중 80%는 숙박시설(1,421건 214,249㎡)로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분양형 콘도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5년도 3분기 외국인이 취득한 건축물은 164건 21,282㎡로 2분기(129건 16,016㎡) 대비 27%가 증가했으나 1분기(275건 32,749㎡) 대비는 40%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주거용 건축물 취득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숙박시설의 취득이 2분기 연속 감소(1분기 대비 55%감소)한 영향으로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휴양콘도의 분양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된다.
5,소나무재선충병 3차 방제 35만 그루
제주자치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본부는 3차 방제 기간 동안 제거해야 할 고사목 발생량 정밀조사 결과 당초보다 6만본 증가한 35만 그루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1차 발생조사는 산림청헬기를 활용 10월 6일～8일 까지 3일간 도내 전지역에 대해 항공예찰을 하였고, 10월 5일～ 16일 무인항공기“드론”을 이용 도내 45개소 표준지를 정하여 세밀하게 공중촬영을 실시한 후 영상자료 및 전문가 분석결과 피해고사목은 35만 그루로 조사 됐다.
제주도는 3차 방제 기간 중 피해고사목 제거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내년 4월말까지 전량 제거를 목표로 고사목 제거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방제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50개 도·내외 전문방제 작업단을 독려하고 있으며, 방제목표는 금년 12월까지 15만본, 내년 4월말까지 20만본의 피해고사목 완전제거를 목표로 방제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추가 발생에 따른 방제사업비 약 50억 원은 산림청 국비 추가지원 절충 및 확보로 방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한 3차 방제 기간에는 고사목제거 작업 이외에 예방차원의 예방나무주사 2,000ha, 항공방제 2,000ha, 지상(연막)방제 5,000ha, 페로몬트랩 유인방제 1,000ha 등 복합방제를 더욱 확대한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경계지역, 산록도로인접지 등 선단지 보호를 위해 단목 형태의 피해목은 소구역모두베기(피해목 반경 10미터 이내 감염우려목을 모두베는 방제방법)방제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면서 선단지에서 도심지 방면으로 압축방제를 실시하여 선단지중앙 동서방향으로 예방나무주사를 확대하여 차단 벨트화 함으로써 한라산국립공원으로 재선충병 피해확산을 원천 봉쇄한다.
또한 곶자왈, 오름 등 중장비 및 운반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거고사목 2중 그물망피복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방제품질을 더욱 높여 나아갈 계획이다.
6,메르스 사태,제주에도 큰 영향
메르스 사태로 제주관광에 먹구름이 드리워졌던 때가 있었다.
이로 인해 많은 사업체가 문을 닫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급기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단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메르스 사태로 침체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나섰다.
원 지사는 “제주지역 경제는 관광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실정으로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나 제주는 애초부터 메르스가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었으며, 지금은 관광객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관광, 에너지, 생태와 평화를 통해서 제주를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번 환자로부터 시작된 메르스 상황이 12월 23일(수) 24시(자정)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더 이상의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밝혔고, 12월 1일자로 위기단계를 “관심”으로 낮춘 바 있다.
다만, 신종감염병의 해외 유입의 가능성은 계속 있으므로, 정부는 신종감염병 방역대책을 계속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대표이사 임지훈)는 26일 2015년 한 해 동안 자사 검색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올해의 검색어 순위를 발표했다.
올해의 검색어는 2015년 1월부터 11월 15일까지 카카오의 검색 서비스(다음 검색, 카카오 검색)를 분석한 결과이며, ‘영화’부터 ‘인물’, ‘방송’, ‘사건’, ‘신규’, ‘최다’까지 총 6개의 카테고리를 통해 주제별 검색어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이용자들에게 가장 화제가 됐던 검색어는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메르스’가 차지했다.
국내에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나오고, 전국적으로 메르스가 확산됨에 따라 ‘메르스 증상’, ‘메르스 예방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검색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메르스’는 올해의 ‘신규 검색어’와 ‘사건 검색어’ 2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7,전기자동차의 메카, 무공해 섬으로..
전기차 보급대상을 일반도민까지 확대하는 등 제주를 전기자동차의 메카, 무공해의 섬으로 만드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미래성장동력중 하나인 전기자동차의 민간보급 및 충전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 4월 환경부지정 전기차 선도도시로 제주도가 선정된 이후 전기자동차 239대 및 충전기 386기 등을 보급, 전국 최고수준의 전기차 상용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부터는 보급대상을 종전 지자체 및 공공기관, 법인 등에서 기업체, 일반 도민에게까지 보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환경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
현재 EV선도도시 현황은 제주, 서울, 영광, 광주, 당진, 포항, 창원, 부천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이 민간에게까지 확대되면, 4천5백만원의 높은 가격(전기차 Ray 기준)에 대한 국비보조금 외 도비 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해 짐에 따라 좀 더 많은 도민이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도내 EV충전기는 모두 386기로 공공기관 168, 민간 28, 실증단지 190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8,상수도 누수율 통계 5년 넘게 허위로 발표
상수관을 흘러야 할 물의 절반 가량이 줄줄 새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상수도 행정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제주도가 이 같은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상수도 누수량을 의도적으로 속였던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제주도수자원본부는 이처럼 지난 2008년 이후 수년째 상수도 누수율 통계를 허위로 작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제주지역의 유수율, 즉 상수도가 중간에 새지 않고 주민들에게 도달하는 비율은 76.9%, 물이 새는 비율인 누수율은 14.8%라고 발표해 왔다.
이는 전국 평균 유수율인 83%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제주지역 유수율은 44%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물이 줄줄 새 나갔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광역통합상수도 출범 이후 실제 제주지역 상수도 누수율이 42%에 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그동안 14.8%로 속여 발표해 왔다는 것.
실제로 제주도가 해마다 발표하고 있는 유수율(생산량 대비 요금 부과량) 통계를 보면 최근 몇 년 동안 줄곧 76.7%로 발표해 왔다.
이에 대해 홍성택 수자원본부장은 이에 대해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실제 유수율이 44%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난 2008년말 최초로 인지했지만, 유수율이 낮을 경우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 사업 등에 대해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확한 유수율 통계 자료를 발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전국 평균 유수율이 83%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겨우 절반 수준이었음에도 지금까지 정부와 도민들을 상대로 발표한 유수율 통계가 거짓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이다.
유수율 통계를 허위로 발표한 이유에 대해 그는 “우선 광역상수도 통합 이전에는 정확하게 유량 측정을 할 수 없었고,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광역상수도로 통합된 이후 2009년에 상수도 요금을 부과하면서 보니까 50%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수자원본부에서 처음 이를 인지한 것은 지난 2008년 말이었다”고 말했다.
수자원본부는 이날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 2025년까지 3934억원을 투입해 유수율을 전국 평균 83%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9,동복리, 친환경 에너지타운 급부상.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친환경 육상풍력단지를 유치하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동복리에 들어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도 출연금 200억을 포함해 565억3000만원을 투입해 소각·매립장이 포함된 제주환경순화자원화센터를 착공, 5년 내 조성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하루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광역소각장과 20만㎡ 규모의 소각장으로 구성되며 2018년 가동을 예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특히 동복리에는 주민소득창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지원은 108억 원을 투입해 세대(가구)별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추진, 예상수익은 연간 6억5천만 원, 마을주유소(편의점,휴게음식점) 사업에 10억 원이 투자되며, 동복리 마을주민협의체가 운영하게 된다.
또 풍력사업에 197억 3천만 원을 투입, 예상수익은 연간 15억 6천만 원이 예상되고 있으며, 33,000㎡부지에 250억 원을 투입, 지하해수를 활용한 힐링케어 타운 조성으로 연간 예상수익은 20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또한 동복초등학교 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영어 원어민 교사 등 특수교사 급여가 일부지원 되며, 재학중인 학부모에게 무료 임대주택 지원, 중.고.대학교 입학 시 학생 1인당 1백만 원이 지원된다.
이외에도 올레길 코스를 연계한 힐링 케어 타운 연계한 생태탐방, 동복지구 배수개선사업에 83억 9천만 원이 투입된다.
10,미세먼지 경보제 첫 시행,도민들 큰 호응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경보제가 처음 시행돼 도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조인숙)은 올 1월1일부터 초미세먼지 등 인체에 위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후 지난 11일 제주에서는 처음 초미세먼지에 대한 주의보 발령을 시작했다.
이같은 경보제 운영은 제주도내 대기질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고 일정 기준 초과시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하며, 문자메시지(SMS),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http://hei.jeju.go.kr) 알림마당, 팩스 등을 이용, 전파하고 있다.
도보건환경연구원 오상실 대기환경과장은 “현재 시스템을 구축중이라 이번에는 신청한 일부 도민에게만 주의보를 전화와 메세지로 알렸다”고 말하고 “상반기중 모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전 도민에게 이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주의보나 경보발령사항 등을 수신하고자 하는 도민은 도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팝업창으로 신청하면 되고 팩스나 전화로도 신청을 받고 있다.
한편 미세먼지 주의나 경보 발령상황을 수신하고자 하는 도민들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경보발령시 행동요령은 주민의 실외활동, 자동차 사용, 과격한 운동, 유치원 및 학교 야외수업 등의 자제를 권유하고, 실외활동시 황사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용차량 운행 감축,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조업시간 단축, 주정차 시 공회전 금지, 도로 청소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다.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며,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여 피해를 유발하고 폐질환, 심근경색, 순환기계 장애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미세먼지 농도는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실시간 대기측정정보(http://hei.jeju.go.kr), 환경부 전국실시간 대기오염 공개 사이트인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