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비정상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12일 시에 따르면 최근 귀촌인구 증가와 개발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임야와 농지에 대한 불법전용, 불법 건물 신․증․개축, 무허가 영업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비정상적인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대대적인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부서별 세부점검계획을 수립, 법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0일까지 위법․불법행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전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해 읍면동 및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명령, 형사고발 또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고질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해결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개선으로 정상화 추진이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주도 또는 중앙부처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산림․해안 훼손행위, 임야․농지 불법전용, 불법 건축행위,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 ‘청정과 공존’의 제주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