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사회적기업 경영연구원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전직 대학교수가 구속됐다.
해당 교수는 지역언론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인물이었지만, 보조사업 관리·감독 임무를 저버린 채 보조금을 횡령, 편취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 불감증이 확인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횡령 한 혐의로 전 제주대학교 교수 고모(67)씨를 13일자로 구속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고씨의 대학시절 제자인 양모(47)씨와 박모(67)씨, 강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고 교수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적기업경영연구원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 산하), 제주도로부터 제주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등에 대한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민간위탁 통합지원기관의 역할은 사회적기업 인증, 상시 컨설팅, 재정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사 지원, 보조금 정산 관리·감독 등이며, 이를 위해 자치단체, 고용노동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고씨는 검찰 조사결과 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 인건비를 계상하고,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해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2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
고씨는 강씨와 공모해 같은기간 동안 경영연구원에서 수행하는 30여개 보조사업의 보조금 중 일부를 허위 인건비 계상, 허위 용역계약 체결 후 용역대금을 되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4000여만원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양씨와 박씨와 짜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제 구입하지 않는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1억 5000여만 원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가 제자들과 짜고 편취한 금액 총액은 4억 6000만원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관할관청 공무원들의 형식적인 감독만을 받는 경우가 많아 보조금 횡령 비리가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비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라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