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2017년도 예산안, 4조 4,493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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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2017년도 예산안, 4조 4,493억원 편성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6.11.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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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2017년도 예산 도의회 제출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자치도는 2017년도 예산안을 전년 4조 1,028억 원 보다 8.45% 증가한 4조 4,493억 원을 편성해 지난 11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수 추가액을 반영하고,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차, 상하수도 등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집중투자하고, 주민과의 협치예산(마을시즌투어, 여론조사 등)을 바탕으로 재정여건을 감안한 정책사업별 재정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효율성과 수혜범위 등 성과중심․도민 중심으로 재원배분을 강화한다.

또 행정시 기능 강화를 뒷받침하고 행정의 최접점인 읍면동의 생활불편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자체사업비를 대폭 증액배분하고, 행정내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도민의 체감할 수 있는 현안과제와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융성 등 도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정책사업 투자 확대했다.

또한 이․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 집행율 제고를 위해 사업별 실용예산 배분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도모에 나선다.

 
 
세입 편성은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재산세, 레저세 등의 일부 증가가 예상돼 올해 1조51억원보다 20.29% 증가한 1조209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지방교부세 등의 증가로 중앙지원재원도 7.06% 증가했다.

다만 지방하천정비사업 물량이 감소하고, 기획재정부가 회천~신촌간 도로건설 사업 사업비 산정 타당성 재조사를 추진하면서 토지보상비만 반영하는 등 국고보조금 증가율은 1.68%에 그쳤다.

도시환경 유지위한 청소행정의 선진화에 328억원 증가한 1291억원을 투자해 청소행정을 선진화함으로써 쓰레기 감량화 및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제주교통 혁신과제 추진 분야에 772억원 증가한 1626억원을 투입해 2017년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 본격시행에 따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대중교통 우선차로 조성에 140억원, 환승정류소 설치 20억원, 신규 버스요금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5억원, 공영버스 150대 구입 161억원 등이다.

또한 제주교통혁신계획과 연계한 실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385억원을 투입해 제주도-행정시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한 3개년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마련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4곳 복층화 사업 등 주차장 확충과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스마트 무인 관제시스템 설치에 21억원을 투입한다.

또 복지분야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취약계층 등 지원강화를 위해 지난해 6296억원보다 534억원 증가한 6830억원이 배정됐다.

이외에도 △미래세대 인재양성 및 청년정책에 773억원 △도민과 관광객 편의 위한 도시기반 시설 확충 1538억원 △역사문화, 테마가 있는 원도심 도시재생 및 도시공원 조성 1205억원 △안심사회 구축 1539억원 △문화예술의 섬 조성 기반 구축 1318억원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마련 및 성장 유망기업 유치 464억원 △지역경제 활력화 제고 및 상생하는 투자유치 959억원 △미래 전략산업 육성 1837억원 △제주형 환경자산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구축 1176억원 △1차산업 경쟁력 강화 4416억원이 각각 투자된다.

김정학 제주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2017년도 살림살이 계획을 짜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지역현안 등 파급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예산을 배분하였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업 또한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을 최대한 반영 하는 등 내년도 예산은 행정내부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시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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