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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데스크칼럼
"중국은 '생태문명'을 창조했다"(데스크칼럼)우리가 폼만 잡으며 환경 죽이는 사이에..
고현준 기자  |  kohj0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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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승인 2017.07.07  09: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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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양보 국장

제주도 환경보전국(국장 김양보)이 도민들로부터 끊임없이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건 환경보전이라는 말을 쓰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개발에 치중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을 보전하라고 만든 부서가 환경보전국이라면 그들의 머리는 온통 환경을 지키는 쪽에 모든 안테나가 꽂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이 하는 행정을 보면 그저 보여주기식 홍보 위주의 정책만 있을 뿐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지 못함에 이 부서의 한계가 있다.

환경보전국은 모든 개발에 앞서 가장 먼저 이를 반대하고 문제점을 보고하고 100년을 준비하는 제주환경보전 정책을 제시하며 이를 막아야 한다.
그것이 이들에게 부여된 사명이다.

그런데 이들이 먼저 나서서 개발계획을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환경보전국이 아닌 환경개발국으로 불러야 더 어울리는 부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주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한 철학도 없이 그저 도지사 한마디에 예스를 남발하고 있으니 이 부서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 이같은 폐해는 김양보 국장이 이 자리에 있는 한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불행한 현실이라 제주환경의 입장은 더욱 암울하다.

더욱이 김양보 국장은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조직장악력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들린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도 그의 리더십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부분이다.

환경에 대한 철학도 없고 조직장악력도 없다면 사실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도 없을 것인데 아마 그는 승승장구, 제주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자리를 절대로 내놓으려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칼럼자는 왜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지를 세계적인 환경문제 국가로 떠오른 중국의 환경보전에 대한 준비를 해가는 이야기를 전하며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녹색평론(2017년 7-8월호)에 수록된 '중국의 생태문명 실험'(한윤정(미국 클레어몬트신학대학원 과정사상연구소 연구원, 전 경향신문 기자)) 이라는 글을 통해 전하는 내용이다.

 

(중략)..리커창 중국 총리는 미국에서 가장 앞선 환경정책을 시행하는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두 나라는 전세계 탄소배출양의 절반을 배출하는 1-2위 국가이지만, 중국의 연간 탄소배출양은 100억Mt(입방톤)으로 55억Mt인 미국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다.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기준치의 4배를 웃돌며 이로 인해 연간 35만-50만명이 수명이 단축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더구나 사업구조 개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현실은 중국이 과연 환경문제를 거론하고 국제사회에서 이를 주도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그러나 중국은 '생태문명'이란 가치를 2012년 공산당헌법에 명시할 만큼 제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2015년에는 총 10장 56절의 '생태적 진전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개혁계획'도 발표했다.


아직 '세계의 공장'으로서 세계 최대 공해배출 국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으나 중국의 야망은 단순한 환경문제 해결을 넘어 산업문명의 폐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생태문명을 이룩한다는 데까지 닿아있다.


환경문제는 단순히 관련법을 강화해 단속하거나 과학기술 발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정복과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고, 물질주의적 가치관 등 근대철학의 전제를 뒤엎는 인식의 전환을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을 국가 의제와 정책으로 채택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정부가 '생태문명'이란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2007년 10월 제17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보고서를 통해서다.


후진타오 당시 주석은 생태문명의 목표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 환경친화적인 성장패턴, 소비방식'등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발전에 대한 개념에서의 중요한 변화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인간과 자연의 상호관계를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을 담고 있다.


그후 2012년 11월 열린 제18차 전국대표회의 보고서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생태문명을 15차례나 언급하며 해당 조항을 공산당헌법에 포함시킨다.


후 주석은 "우리는 생태문명을 창조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며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해 권력을 승계한 시진핑 주석 역시 생태문명의 수립을 '당대와 미래세대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중시했다.


그는 특히 "국내총생산(GDP)은 더 이상 성공의 척도가 아니다'라며 "지도자들의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GDP성장률 이외에 복지개선, 사회발전, 환경지수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지난해 12월 '생태문명 건설의 객관적 평가방식'을 발표했다.

생태문명을 중국생태문명연구촉진협회 부회장 주광야오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생태문명은 인간문명의 발전에서 새로운 개념이다. 이는 인간과 사회,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법칙을 따르는 과정에서의 물질적.영적.조직적인 성취를 가리킨다.


이는 문명의 과정을 숙고하면서 사람 간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 사회 간의 조화로운 공존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윤리적 도덕이며 이데올로기이다.


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이론이 풍성해지고 심화되며, 문명을 높은 단계로 진화시키기 위한 대담한 혁신과 실천이 나온다.

그는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무시하거나 자연의 용량을 간과했던 과거의 사고를 버리고 자연과 공존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근대화에 대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의 많은 전문가들도 중국 환경문제의 핵심은 근대화 발전의 경제적 이데올로기의 한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가 상충하면 당연히 전자를 앞세웠고 이는 자연이 인간의 필요에 따른 정복과 이용의 대상이자 무한히 재생산된다는 근대적 세계관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략)..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공해문제는 점점 심각해졌다.

대기오염 뿐만 아니라 화학비료와 제초제,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현대화는 토질산성화와 경화를 야기했고,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도 심각했다.


..개발과 환경 나아가 근대화의 과정 전체를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의식을 낳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생태문명이란 화두로 제시한 중국정부는 이전까지의 환경 관련 규제와 자원, 환경보호, 도시계획, 세제,행정절차, 공무원 평가, 정부조직까지 모든 관련내용을 통합한 지도원리인 '생태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통합적 개혁 계획'을 2015년 9월 발표한다.

제18차 전국대표자대회와 2,3,4중전회의의 논의를 바탕으로 마련된 이 계획은10장56절에 걸쳐 생태문명의 개념부터 구체적인 실천계획까지 담고 있다.


1장1절에서는 개혁취지를 설명한다.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하고 , 심각한 생태적,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생태적 안전을 지키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현대화를 촉진하는 노력이 진전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2절의 내용은 여섯 가지 개혁구상을 제시한다.


①자연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한다 ②개발과 보존을 통합한다 ③맑은 물과 울창한 산이 매우 귀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기른다 ④자연과 천연자원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일깨운다 ⑤영토의 균형을 추구한다 ⑥산, 물, 숲, 농장이 생명공동체임을 인식한다.

이같은 개혁계획은 보존이 필요한 산림과 농지, 사막, 강, 습지 등의 국가 및 공공소유권과 책임소재를 강화하고 성(지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국토이용이나 보존계획을 통합하며, 환경 관련 법과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와 민간의 환경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골자를 이룬다.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취임이후 2013년 3월까지 중국 안팎의 공식행사에서 60회 이상 생태문명에 대해 언급할 만큼 집중적 관심과 강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우리는 금산, 은산이 아니라 푸른 물과 초록 산을 좋아한다."(2013년 9월),

"인류의 발전추구와 지구의 제한된 자원 사이에는 영원한 모순이 있다.(2015년 1월),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는 자는 예외없이 철권으로 처벌하겠다."(2015년 3월)

중국정부가 제8차 전국대표회의에서 정책으로 채택한 생태문명은 다음해 2013년 2월 유엔환경회의(UNEP)의 공식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생태문명을 소개한 한윤정 연구원이 제시한 해법은 이같은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을 내놓고 있다.

 

한편 중국 못지않은 공해국가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중략)..세부 조치들이 보다 설득력과 실천력을 얻으려면 이를 한데 모으는 큰 우산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태문명'이라 불러도 좋고 우리 공동의 집(지구)을 지키기 위한 '통합생태'라고 불러도 좋다.


환경보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경정의, 인간과 자연의 관계, 삶의 의미까지 질문하는 의식전환과 의제화가 필요하다..

 

제주환경은 이제 걸레처럼 변해 버려서 길거리의 용천수도 마시지 못하고.. 농약에, 각종 화학제품에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머지않아 지금은 마음놓고 파내 팔아먹고 있는 지하수 고갈에도 직면할 것이다.

이런 데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환경보전을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운 일이 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제, 환경적으로 개혁 정도가 아니 혁명이라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위기에 처해 있다.

앞으로도 나타날 바보같은 몇몇 도지사나 국장으로 인해 제주도민 모두가 죽는 길로 인도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양보 국장은 지금처럼 제대로 일하지 않을 작정이라면 서울 중앙부처로 올라가든가 빨리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환경문제의 핵심은 김양보 국장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그건 그가 환경전문직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환경보전국이 환경개발국이 됐다 '는 오명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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