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한다.
3일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오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월 3일부터 전국 266개 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가동, 각종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에 2,006명으로 편성됐다는 것.
그동안 경찰에서는 선거 관련 불법분위기 차단을 위해 부정부패 사범 특별단속(’13.8.12~’14.1.29)과 연계, 사전 선거운동, 불법기부행위 등 선거사범에 대해 상시적인 단속을 전개해 왔다.
특히 추석 및 설 명절을 전후하여 명절 인사를 빙자한 선물을 주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총 58건에 126명을 단속, 45명을 불구속 입건했고, 66명을 수사중(금품․향응제공 25건, 사전 선거운동 11건, 후보자비방 등 7건 順.내사종결 등 15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도 제5회 지방선거시 같은 기간 동안 90건, 181명이 단속되었던 데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
이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명선거 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다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고, 정당과 지위고하를 막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①금품살포․향응제공 등 금품선거 ②후보비방․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거 ③지방자치단체장․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관권선거 사범을 중점 대상으로 선정, On-Off Line을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역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보다 효과적인 단속활동과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일부터 6월20일까지 주요 선거사무 일정에 따라 총 3단계로 구분,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할 계획이다.
따라서 3일부터 1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Hot-Line을 구축,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며, 3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단계 단속체제에서는 전국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후보자 등록 신청일인 5월 15일부터는 3단계 총력 선거치안 체제에 돌입,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주력하고, 선거가 치러진 이후에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남은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