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선거 이석문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이 통과된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그동안 과도한 선행학습으로 인한 사교육의 범람과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 그리고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에 대한 문제가 매우 심각했다”며 “이번 선행학습 금지법 통과로 공교육 정상화에 한 걸음 나아갈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요 대학 입학 전형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이나 면접에서 고등학교 수준을 벗어난 것을 문제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입학해왔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앞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수준을 벗어난 전형이 이루어질 것이기에 제주학생들의 진학에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환영했다.
이 예비후보는 “다만 사교육업체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사교육비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 실효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지적,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국가차원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