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017년 ‘청정과 공존이 조화로운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로 인구 50만 시대를 맞이하는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중심의 도시건설행정을 펼쳐 왔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도시계획정비분야 주요 성과는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총 39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계획도로 28개노선 ․ 32km를 개설해 나가고 있다.
이중 시민복지타운∼오등간 등 4개노선은 올해 사업을 완료, 연오로 등 18개노선은 공사 시행 중이며, 나머지 6개노선은 보상 중에 있다.
또 삼화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등 급증하는 동부지역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한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개설사업이 80%이상 보상협의를 완료, 12월중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내년 1월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특히, 공항일대 극심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제주국제공항∼지방도 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는 올해 5월에 착공하여 내년 완공 및 개통을 목표로 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2020년 7월 장기미집행(10년이상)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시행에 대비해 장기미집행 도로 517개 노선 중 156개 노선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중 105개 노선에 대해 1단계(2020년까지 집행)에 반영해 집행에 나선다.
특히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건축 급증에 따른 개발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쪼개기식 분할 등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로 인한 난개발을 초래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도시재생분야는 동부지역 중심상업 기능을 통한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등 대부분 행정절차를 완료, 조만간 교통영향평가가 마무리 되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7월 기반시설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우선지역 활성화 계획은 올해 9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2월말 고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정부에서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원도심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총사업비 83억원(국비 50억, 지방비 33억)이 투자되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사업에 도시 쇠퇴도가 높은 일도2동 신산머루지구가 최종 선정 됐다.
또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5개 지구, 도시활력증진사업 2개지구, 기초생활인프라 사업인 도시계획도로 2개노선에도 75억원을 투입해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로 법규위반 옥외광고물 15,791건 양성화, 13,981건 자진정비(철거 및 폐업) 했으며, 주말 기동순찰반 단속을 실시, 형사고발 15건, 과태료 5건·2억1,551만원을 부과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기여했다.
또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범 실시, 불법광고물 237,400건을 정비하고 2,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건설분야는 주요도로변 및 야간 취약지 마을안길 등에 42억원을 투입하여 가로등·보안등 2,672개소를 시설 및 교체함으로써 밝은 밤거리조성 및 에너지 절약사업을 추진했다.
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 176억원을 투입, 인도정비, 주민불편 도로정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등을 추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도로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차선 재도색 사업에 총 94억원을 투입, 도로이용불편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했으며, 도시와 농어촌간의 균형발전 및 농수산물 유통향상을 위하여 1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시도(군도)·농어촌도로 29개노선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 농업기반사업에 총 214억원을 투입, 배수개선사업 2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0개지구,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6개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과 농업생산성 향상 등 안정적 영농기반을 구축했다.
건축분야는 11월 현재 건축허가 4,362건, 면적 1,891천㎡으로 전년 동기 면적 대비 25.19% 감소했으며, 이는 도시계획조례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등 업무처리지침 개정과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신청 시 강력한 행정처리로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올해 11월 기준 쪼개기 등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한 건축허가 불가 처분한 10건의 행정소송에 대해 모두 승소한 바 있다.
또한 농촌주택개량사업 179동, 건축물 유지관리 정기점검 286개소를 정비했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 6개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6,919가구에 82억4,600만원을 임차급여지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했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571동에 대한 안전점검실시와 공동주택 64개단지 부대시설 개선에 10억2,000만원을 지원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했다.
또 불량건축물(공·폐가)정비 11동, 장기중단 건축공사장 정비 8개소,민·관합동 건축물 안전점검 4회운영 ‧ 32건 시정조치 등 시민들의 안전보호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또한 위반건축물 258건에 대한 단속을 펼쳐 철거 47건, 양성화 88건, 이행강제금 151건·6억700만원을 징수하여 시민 재산권 보호 및 지방세수 증가에 기여했다.
특히 건물무료등기촉탁서비스,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확대 운영 등으로 다양한 건축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해 건물 무료 등기촉탁서비스(839건·1억6500만원) 및 찾아가는 건축상담서비스 운영(18회·315건) 했다.
또한, ‘건축사 재능기부 무료상담실’을 운영 중이며, 395여명의 건축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 956여건의 건축인허가 관련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하수도분야는 연중무휴 24시간 출동대기 시스템을 갖춰 상수도 누수수리 등 3,808건, 하수도 악취제거 등 1,855건의 시민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했다.
또 수압저하로 급수불편을 겪고 있는 취약지역에 20억원을 투입, 27개소, 총연장 15km의 배ㆍ급수관 정비와 노후관 교체를 추진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5,700전의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누수탐사 실시결과 130개소의 누수수리를 완료하여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 적극 대처해 왔다.
특히, 올해는 가뭄 장기간에 따른 어승생 수원지 취수량 저하로 일부지역 격일제 급수난을 겪음에 따라 내년에도 27개사업에 54억원을 투자, 급수취약지역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올해 13억6,000만원을 투입, 노후 하수도 시설물을 정비하고, 악취 발생 하수관로 880km 준설, 하수도 퇴적물 2,233톤을 제거, 하수 역류 및 악취발생 원인을 사전에 예방했으며, 중산간지역의 개발행위 증가로 인해 개인오수처리시설이 증가됨에 따라 지하수 오염방지 및 청정도시 구현을 위해 개인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지도점검을 한층 더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제주시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됨에 이에 걸 맞는 도시건설행정을 추진, ‘이야기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 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하나하나 개선해 시민들에게 신뢰 받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건설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