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2일 정부 합동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증가하는 학교폭력의 엄중한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마련된 대책으로 평가하며, 특히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은 교총이 제안한 ‘학교장 종결제’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교폭력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교원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교육적 판단에 따른 생활지도나 훈육 등이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가 허다해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해소에 어려움이 많은 교육현실은 여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 중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의 학부모 위원 비중을 줄이고 외부 전문가의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은 학폭위 위촉 및 운영 등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현실과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며 "지금 학교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려고 해도 전문가들의 바쁜 일정과 특별한 유인가가 없어 위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사 위촉했다 하더라도 참여에 대한 의무가 없다보니 참석률이 저조하거나 외부전문가의 일정에 따라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외부전문가를 무조건 더 늘리라고 하는 것은 위촉과 운영의 부담을 고스란히 학교에다 떠넘기는 것으로, 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위를 외부 전문기관이나 교육지원청으로 옮기는 방안은 아예 언급도하지 않은 것은 교육현장의 진정한 호소를 외면한 것으로, 학교와 교원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 및 교육자 본연의 모습과 역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그동안 학교 안팎의 학폭과 법적·전문적 대처 한계 등으로 인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수차 전달해왔으며, 해결방안도 이미 제시했다"며 "실제 교육현장의 여론도 압도적으로 학폭위의 이관을 원하고 있다. 학교현장에는 오죽하면 학폭 업무에 대한 기피가 극에 달해 이를 벗어나려면 '학폭 처리 중에 쓰러져 질병휴직을 내거나, 관련 업무로 징계를 당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말까지 회자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는 다른 어떤 대책보다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사안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학교폭력 조치 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경미하고 단순한 학폭의 학생부 기록에 대한 적절성 여부와 관련이 있다면 그에 따른 보완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며 "오늘 서울시교육청이‘가해학생 조치 중 1호~3호 학생부 기록 제외’를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호~3호에 해당되는 학교폭력을 학교에서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상 학폭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부여해 오히려 교육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교사의 적절한 교육과 생활지도, 훈육 등의 교육·지도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부의 오늘 대책 발표가 그동안 교총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강력하게 주장해 온 대책을 일부 수용한 점은 진일보 했다고 평가한다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교육현장의 생생하고도 절실한 목소리를 아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총이 제안한 방안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