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부터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가 최초로 도입돼 운영된다.

8일 제주자치도는 민간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2년 예산편성시부터 민간보조금 성과평가제도를 도입,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성과평가제도는 기존 보조금 부서총량제 예산배분 방식과 달리 부서별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배분에 차등을 두는 방식.

도는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상/중/하 평가등급에 따라 전년도 예산액의 100%내외/80%내외/50%내외를 적용하게 되며 미심의축제, 보조금 부정사용 또는 감사지적 사업등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과평가 방식은 성과평가를 통한 우량사업과 그렇지 못한 사업에 대한 예산배분 차등을 확실히 구분, 예산배분의 공정성과 더불어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도는 이번 성과평가 대상사업은 복지분야 등 취약계층 지원 시책사업등을 제외한 연례 반복 자체 민간보조사업(민경/민행/민자)으로 2011년 집행결과를 활용하고, 미집행사업인 경우 2010년도 집행결과로 평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규모는 2011년 당초예산기준으로 1,914개사업 873억원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같은 계획에 대해 조상범 도 예산담당관은 "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는 향후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에서 평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2012년 예산편성과 연계하여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