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 없는 행정 추진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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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행정 추진에 성과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8.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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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민원관련서류 19,522건 행정정보시스템 이용,비용절감


행정정보공동이용 분석결과 토지등기부등본(대법원)이 3,514건을 열람, 가장 많았으며 주민등록표 등·초본 (행정안전부) 로 2,750건,토지(임야)대장(국토해양부)가 2,604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건물등기부등본(대법원)으로 1,375건, 건축물대장(국토해양부)이 549건, 장애인증명서(보건복지부)가 226건,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법무부)이 139건,지적도(국토해양부)114건 순으로 집계됐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7월말까지 도 본청과 사업소에 대해 2011년도 행정정보공동이용 실적을 조사한 결과 19,522건을 이용, 민원인의 편의 도모와 비용 절감 및 종이 없는 행정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행정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 92종의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해당 공부를 확인, 처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를 줄이고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이다.

특히,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확인,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필요한 구비서류 발급수수료 1천575만9천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7월말까지 접수된 민원 27,659건(여권신청 15,270건 포함)과 비교하면 민원 1건당 0.7건의 행정정보가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됐으며, 토지등기부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순으로 정보이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는 분석이다.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민원사무에서 수요가 많은 운전경력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정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연말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는 앞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용자 교육 및 공동이용정보 사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행정정보공동이용제도를 활성화, 행정능률 향상과 도민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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