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비후보는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복지 중심의 생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을 제정해 특별법 내 '자치재정'분야의 조항으로서 복지예산을 총예산 대비 50% 이상 편성을 의무화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한 때는 2007년인데, 당시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비중은 GDP 대비 7.5%, 총예산 대비 26.3%였고 상대적으로 복지지출이 적은 미국(88년)이 GDP 대비 13.1%, 총예산 대비 36.4%였던 것을 감안해도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예산 확보를 위해 먼저 제주도 예산편성의 배치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1년도 제주도 전체예산 2조8553억 원 중 시설비 예산은 30.78%인 8789억 원을 차지하고 있다며, 2010년도 전국평균 시설비 예산 비중 19.15%와 비교해 11.63%p나 높은 수준이고, 민간자본보조 예산도 1816억 원으로, 도 전체예산의 6.36%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경기부양효과도 적은 도로건설과 토목사업 등에 과다하게 편중된 예산을 사회복지예산으로 확대하는 것은 복지시대에 따르는 당연한 시대적 결과"라고 말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의 2010년도 예산 중 이른바 토목사업으로 분류되는 ‘지역민간투자사업(SOC)’에만 무려 8240억 원이 투자됐는데 이는 전체 경제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도 40.6%에서 43.8%로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7년 제주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8조7386억 원 중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69%, 농림어업이 16.4%로 이 두 산업이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85.4%로 절대적이다. 반면 건설업은 9.3%, 광업제조업은 3.4%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GRDP 85%에 해당하는 문화관광과 농수축산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불과하고, GRDP 9.3%에 머물고 있는 건설분야 예산은 43.8%라는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토목건설분야의 투자는 이미 다양한 연구와 통계를 통해서도 입증됐듯이 인력창출효과가 미미하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폐기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중심의 생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정을 통해 총예산 대비 복지예산을 50% 이상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