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보육시설 50퍼센트로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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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육시설 50퍼센트로 확충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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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예비후보, 보육교사 처우개선,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경수 예비후보
“어린이집 휴원문제의 근본해결은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확충이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29일 “정부가 지난 2년간 동결시킨 보육료를 재차 동결함으로써 전국 민간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예비후보는 “보육교사들은 아이들이 다칠까봐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점심시간이라고 해도 애들 급식지도를 하다 보면 서둘러 먹게 되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이 편안히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랄 수 있게 하려면 아이들을 가르키는 교사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보육교사들의 일자리가 안정돼야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평균 임금은 2010년 기준 126만1000원이다. 가정형 어린이집은 이보다 더 낮아 100만 원 선이다.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9.5시간이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은 12시간에 가깝다.

이경수 예비후보는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선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우선 이다”라며,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중은 겨우 5.3퍼센트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초 기준으로 제주시(2.5%)와 서귀포시(7.6%)는 국공립어린이집이 각각 10개소에 불과한데 도내 전체 어린이집 458개소의 5%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일본 58.5퍼센트, 독일 40퍼센트, 스웨덴 75퍼센트에 턱없이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예비후보는 “국립어린이집을 읍면동별로 2개소 이상 확충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도립 또는 시립으로 전환시켜 전체 어린이집의 국공립비율을 과감히 늘리는 것이 보육료의 현실화와 가장 확실한 교사처우 개선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2016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전체 5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고, 2교대제가 가능하도록 교사를 2.5배 충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집의 대폭적인 확충을 위해, 현재 500인 이상으로 되어있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사업장 기준을 200인 이상으로 영유아 보육법시행령을 개정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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