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식 해군기지 공사강행, 즉각 중단하라”
1일 김우남 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공권력의 힘으로 도민과 국민들의 의사를 짓밟고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대도민,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며 “정부와 제주도민, 그리고 국민과의 극한 대립은 불가피해졌고 향후 제주는 갈등의 용광로가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즉각 해군기지 공사의 막가파식 강행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던 민군복합형 기항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려 해군기지를 속도전으로 강행한다면 이명박 정권은 결코 국민적 저항과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정부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중립적인 검증기구를 통한 시뮬레이션 재 실시에 즉각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부가 검증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이를 회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비난했다.
“더 큰 갈등과 파국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도민과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끝가지 관철돼야 한다”고 말한 김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해서도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한 더 큰 갈등과 파국을 막고 평화적 해결의 원칙이 관철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정치권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정부에 해군기지 공사의 강행추진 반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이를 저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4월 총선 이후 국회는 해군기지특위 구성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통해 설계오류와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법성을 검증하고 갈등해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미 정부는 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고 설계 오류 등으로 인해 모든 신뢰의 기반이 무너져버렸다”며 “새누리당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정부도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막가파식 해군기지 공사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도민과 국민의 동의 없는 국책사업은 있을 수도, 성공할 수도 없다”며 “더 이상의 독선과 독주, 그리고 불통을 도민과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