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라하는 송악산 난개발 전형으로 지적을 받고 있는 중국자본 신해원 뉴오션타운 개발 사업자 측이 환경영향평가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됐다”면서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11일)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해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라고 지적한 성명은 “그런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고 말하고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며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은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