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강정주민 기만하는 행태 당장 멈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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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강정주민 기만하는 행태 당장 멈추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6.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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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내 해군 군관사 설립 어불성설이다.

 
강정마을회와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해군 군관사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 생략과 관련, 기만적인 군관사 설립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강정마을회와 대책위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이 강정해군기지 부속사업인 군관사 사업을 주민설명회절차를 생략하고 시행하겠다는 주장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성명은 “주민설명회라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사업의 수용여부를 묻는 절차라며, 따라서 주민들이 설명회를 거부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는 직접적인 표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강정마을회는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군관사 유치 거부의 의사를 가결, 거부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특히, 해당지역 토지주 24명중 21명의 토지주들이 토지 소유권 이전(매매, 양도)을 거부하는 의견 또한 제출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군은 마땅히 해당 군관사 사업을 취소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사업대상지를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 성명은 “주민설명회를 생략하는 등의 꼼수는 이미 이명박 정권하에 수도 없이 발생하는 일이라 새로울 것도 없지만 해군이 아무리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이라도 군미필인 최고 통수권자의 이런 안 좋은 모습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강정마을회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해군의 오만스러운 모습이 지금까지 강정마을을 대하는 모습이었다"지적하면서 ”제발 국민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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