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안 윤곽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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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 개편안 윤곽 나왔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2.06.2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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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석 행정개편위원장 7-8월중 대토론회도민의견 수렴 밝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행정체제개편안 명칭 등 일부내용을 조정, 발표하는 등 개편윤곽이 나왔다.

29일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지난 28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체제개편안과 관련, 도의회, 언론 및 도민설명회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대안의 명칭 등을 조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은 3개로 압축대안의 명칭에 대해 '시장직선'안은 '시장직선․의회미구성'안으로, '읍면동자치강화'안은 '읍면동장직선․의회미구성'안 으로, '시장직선 및 기초의회구성'안은 '시장직선․의회구성'안으로 조정했다.

특히 '읍면동자치강화'안의 경우 명칭을 '읍면동장직선․의회미구성'안으로 조정함과 동시에 행정시를 두지 않기로 조정했다.

종전에는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임명하고 읍면동장은 직선 하도록 되어 있어서 주민의 선출한 읍면동장과 도지사가 임명한 행정시장을 두도록 되어 있었던 것.

이와 같이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압축대안의 명칭과 일부내용을 조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30일부터 진행된 도민설명회와 언론, 도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 도민들이 명칭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 명칭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명회, 간담회, 각종 전문가 토론회 및 공청회와 모든 행정체제개편 논의시에는 조정된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조정된 압축안의 명칭으로 7월 중 도민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 하순부터는 도민 대 토론회와 공청회를 개최, 도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 위원회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한,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도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현행 체제하에서 행정시장에게 인사, 예산 등 권한을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이는 행정체제개편 논의와는 별개로 현행체제하에서 행정시장에게 줄 수 있는 재정권, 인사권 등을 심도있게 검토 및 연구하기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 대학교수, 도 및 행정시 소속 공무원들의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8월말까지 과제를 연구하기로 한 것..

고충석 위원장은 행정체제개편 추진과 관련, “합리적인 행정체제개편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뜻이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중립적인 견지 에서 논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7~8월 중 도민 대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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