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제주도의장은 3일 열린 제39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률과 조례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이라며 “질의답변 과정에서의원님들의 질문과 발언에 대해 수감기관이 과하다고 대응하거나 법적조치를 운운한다면 도민을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이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본보“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자, 민의 대변인 도의원 ‘겁박’까지..제주시가 사주(?)”보도)
이는 최근 오등봉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홍명환 제주도의원에 대해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것이다.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 주식회사는 오등봉공원 문제를 제기한 홍명환 제주도의원에 “임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업체는 또 행정당국이 소명해야 할 '행정 영역'까지 끼어들면서 홍명환 의원 발언에 반박에 나서, 제주시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되고 있다.
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새로운 지방분권 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제주 현안에 대해서 각 당의 내년 대선후보 공약 반영을 요구했으며, 제주형 일상회복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축, 환경 문제의 도민수용성 확보, ‘탐나는 전’ 운용 개선 등 상임위별 시정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후속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 없는 안일한 태도는 물론 감사자료의 고의적 제출 누락, 공직자들의 불성실한 수감자세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좌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내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문제는 체적 부실을 넘어 덕적 해이와 도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며 “ 벤션센터를 비롯해 몇몇 불성실한 기관들의 경우 산, 회계, 인사, 조직, 복무 등 영 전반에 걸쳐 드러난 문제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컨벤션센터의 경우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한 증인 출석요구에도 전 대표이사 모두가 이에 불응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마저 무력화시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과연 도민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의 장으로서 그 책무와 도민에 대한 도리를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독기관인 도의 관리부실 책임도 크다”며 “매년 실시했던 경영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관리 사각지대나 다름없었다”며 “잘 운영되는 기관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도 전체 16개소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도에서는 철저히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도 감사위원회의 제 역할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또한 경영평가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패널티를 적용해서라도 평가결과가 예산과 연동될 수 있도록 경영평가의 전면적 개선을 촉구한다”며 “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경영혁신을 위한 후속조치가 부실할 경우 지금의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도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십분 활용해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석문 교육감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제주교육을 둘러싼 불협화음과 소통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교육감과의 소통창구인 자유게시판이 일방적으로 폐쇄되었고 자유학년제 추진방식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학교 신설계획 또한 도의회와의 사전 교감도 없었다”며 “학교 통학로 조성 또한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학생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 도의회 요구에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