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의 무분별한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도의회의 빗발치는 자료 요청에 공무원들은 야근으로 밤을 새우거나, 휴일날에 출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근로기준법 적용한 1.5배는 커녕 최저임금보다 적고 1호봉보다도 적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으며 야근을 하고 있다. 어깨가 돌아가지 않는다. 목디스크, 허리디스크에 나이 40이 되기도 전에 병가를 내야 할 공무원노동자가 부지기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노동자도 휴일날 가족들과 동네 이웃과 즐거운 휴일을 즐기고 싶다”며 “올해도 대다수 공무원들은 도의회에서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잦은 자료 요구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며 공무원노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자료요구는 최소한 3일전에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양을 그냥 무턱대고 당일에 요구하여 다음날에 자료를 제출하라는 행태는 대표적인 갑질 사례"라고 맹비난을 가했다.
또한 “‘당장 지금 내놓아라’ 식의 갑질 자료요구나 행정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자료, 몇 년간의 자료 일체 등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물며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정보를 재차 요구하거나 서식을 변경해 가공하게 하는 등 자료요구의 갑질 관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어 개선의 목소리는 매년 반복되지만, 개선은 요원하다”며 원색적인 비난을 가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자료 요구와 검증을 통해 행정을 비판하고 감시를 한다면 도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복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하지만 무리하고 과도한 도의회에 자료 제출 요구는 현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행정력 낭비이자 곧 공무원 길들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지방정부는 피감기관으로서 도의회의 무리한 자료요구에도 피감기관의 자세로 '호의'를 베푼 것이겠지만, 호의가 관행처럼 이어지면서 '권리'로 굳어진 셈이다. 그 결과 ‘쏟아지는 각종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 돼버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향후 ‘도의회의 과도하고 무분별한 자료요구를 거부’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도의회 회의에서 불합리한 관행의 고리가 끊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