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 제주 제주시 갑 · 행안위 ) 은 24 일 국회 의원회관 제 6 간담회실에서 '특별지방자치 시ㆍ도의 성공과 지원대책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상임대표인 송재호 국회의원과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대전세종연구원 , 제주ㆍ강원ㆍ전북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
이날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축사로 시작된 토론회에서 , 제주로 권한과 기능이 이관된 총 7 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에 대해서 재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 등이 논의 , 특행기관과 권한이양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수반 되어야 당초 이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
또한 , 제주의 특별자치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또 22 대 국회에서도 특별자치와 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현재 기회발전특구와 관련된 법안이 일부 의원들과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해서 계류중이다 ”며 “ 송재호 국회의원이 이번 21 대 국회에서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을 잘 이끌어주셨지만 , 다가오는 22 대 국회에서는 포럼을 넘어 특별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특별자치와 지역균형발전에 큰 힘을 실어 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
송재호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우리 제주는 4,690 개의 특례를 이양받았지만 ,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리어 도민들만 힘들어졌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한을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해야 제주도민도 특별자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
송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신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제안하신 것처럼 ,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구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 “제주의 포괄적 권한이양 , 행정체제 개편 등 특별자치 과업도 이런 차원에서 해결하면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