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민에 대한 항공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주도민에게 항공요금 인하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시.도로 이동하는 교통수단 중 항공기를 이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거주하는 주민의 항공요금을 감면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항공교통이 사실상의 대중교통인 도민의 항공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항공사가 국내항공노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에는 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우남 의원은 "항공사가 항공요금부담완화와 항공좌석난 문제해결에 기여한 만큼 그에 걸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이라며 "앞으로 제주의 항공교통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서도 혼신을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