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의 사전적 의미는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음이다. 성품은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를 말하고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말한다. 정부는 매년 공직자에 대해 연 1회, 2시간 이상 부패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법령‧제도의 실효적 운영을 통해 청렴에 힘쓰고자 한다. 이처럼 공직사회가 청렴을 중요시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공직자는 일반 국민으로서의 지위와,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다. 따라서 공직자는 국민으로서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가짐과 동시에, 국가의 공적 사무를 수행할 권리와 이에 부수되는 권리 등 일반 국민이 갖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공직자가 자신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거나, 반대로 소홀히 업무에 임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간간이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일부 기업에 대한 특혜나 공정하지 못한 업체 선정, 공공 재정의 부정수급, 공공기관 불공정한 채용으로 인한 논란 등 이러한 형태를 보고 듣는 국민 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은 정책은 외면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내고 있고 IPM‧IMD‧WJP등 반부패 관련 인식과 수준을 나타내는 각종 국제적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 추세가 뚜렷하며, 공공부문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이 장기적으로 개선 추세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공무원 각 1,400명 대상 ‘2023 부패인식도 조사’ (국민권익위,’24.1월)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부패 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56.5%, 공무원은 7.9%,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질문에 일반 국민은 38.3%, 공무원은 2.4%, 우리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은 49.5%, 공무원은 19.9%로 우리 사회와 공직사회의 부패‧불공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과 공직자의 인식 격차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맡은 직무에 정직한 일상 속 청렴을 통해 청렴의 가치를 실천하면서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