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예비후보 "제기된 문제 해소도지 않은 채 의회로.."주장
“급하게 먹은 밥이 체 하는 법, 비양도 케이블카 서두르지 말자”
고희범 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29일부터 시작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인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케이블카 사업을 서두르지 말라”고 요청했다.
“비양도 케이블카는 2007년 12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서 접수 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밝힌 고 예비후보는 "지난 12일에 열린 환경평가심의위원회의 마지막 심의에서도 원안 동의 2명, 조건부 동의 6명, 재심의 3명이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을 보면 애초에 제기됐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채, 도의회로 넘어간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특히 케이블카의 철탑 높이가 경관관리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법적 해석의 문제, 지질조사 보고서의 신뢰성 문제, 동물과 식물 분포에 대한 조사 미흡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수중 폭탄이 발견되는 등, 케이블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풀리지 않은 문제점이 너무나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무엇보다 인근 주민들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이견을 내고 있고, 협재리 주민들은 이 사업에 동의한다고 하지만, 12일 환경평가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주민동의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다.
고 예비후보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정류소가 설치되는 협재와 비양도뿐 아니라 인근의 금능, 옹포 그리고 월령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며, 당연히 그곳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비양도 케이블카를 두고 벌어지는 일련의 일을 보며, 두려운 마음이 먼저 들고, 또 다른 ‘강정마을’을 보는 듯 하다”고 밝힌 고 예비후보는 “사업 내용만 다를 뿐 거론되는 문제들이 어찌 이리도 꼭 같으냐”며 “어떻게 제주도는 강정마을을 보며 배우는 것이 한 가지도 없느냐”고 토로했다.
고 예비후보는 “개발의 목적은 생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며,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서두르지 않는다고 제주경제의 숨이 곧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안들을 충분히 더 조사하고 숙고하여, 그동안 바다의 폭탄도 제거하고, 주민들과도 충분히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서두른 만큼 늦어지고, 도민들의 고통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도의회에서의 세심한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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