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은 박현준 검사의 사법폭력을 잊지 않는다.”

강정마을지킴이들이 서울 대검찰청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20일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지난 19일부터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 앞에서 '박현준 검사 규탄 1인 시위를 릴레이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릴레이 규탄 1인 시위는 앞으로 1주일간 계속할 예정이다.

강정마을 지킴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추진과정의 해군의 불법 탈법 행위는 2012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불법한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인데, 검찰 측에서는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합법사업이다’라며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면죄부를 부여하면서 이를 반대해온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해서 탄압을 일삼아 왔다”고 비난했다.

“그 대표적인 검찰이 바로 박현준 검사였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운동 과정에서 박현준 검사는 2011년 4월 이후 여태껏 38번의 구속영장이 청구했는데, 그 중에 16번이 기각됐다(기각률 44% / 2012년 검찰 평균 기각률 20.5%)”고 주장하고 “이 사실만으로도 그동안 박현준 검사가 얼마나 무리하게 사법 폭력을 휘둘러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욱이 “인용된 구속영장마저도 상당부분 거짓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한 이들은 “일례로 박현준 검사는 2012년 6월 30일 ‘오탁방지막 미설치’에 항의하며 크레인 농성을 하다 체포된 김모씨에게 청구한 2012년 7월 3일 구속영장에서 “이중 오탁방지막을 완벽하게 설치, 인근해상에 부유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정 앞바다에서 이중오탁방지막이 환경영향평가대로 설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더구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인 7월 2일 제주도지사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오탁방지막 복구공사를 한 뒤 도의 검사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라”고 공식적으로 지시했던 공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건설업자들의 입장만 대변, 편파적으로 구속영장을 꾸민 사실은 검찰의 현 주소를 말해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군다나 박현준 검사는 경찰과 업체 직원들의 불법, 폭행 사안은 증거 영상을 제출하며 고소를 해도 불기소 처분하고, 경찰의 불법 폭행에 항의하던 시민들만 기소 처리하는 편파성도 수도 없이 되풀이 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아예 있지도 않은 행위를 했다고 거짓 공소장을 작성한 사례도 한 두 건이 아니”라고 분노했다.

이에 “강정마을회 등은 2013년 3월 21일 제주지방법원과 서울지방검찰청(그 직전에 박현준 검사가 영전해 간 곳)앞에서 동시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과 박현준 검사를 규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정마을에서는 기자회견 직후 박현준 검사에게 질의서를 보내 편파, 왜곡, 허위사실로 가득한 공소장의 제작 경위 등을 따져 물으며 해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박현준 검사는 10개월 가깝게 묵묵부답인 상황에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2013년 UN 인권조사관은 강정에서 빚어진 각종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의 실태를 파악한 후에 ‘강정마을에서의 사법폭력이 심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지적, “이 말은 제주 검찰. 특히 그 당시까지 대부분의 강정마을 사건의 사법처리를 맡았던 박현준 검사의 검창력 남용을 공인하는 발언이나 마찬가지 였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으로서 수치스러운 일인 동시에 더 이상 애꿋은 국민들이 그 잔혹한 폭력의 희생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국민 된 책임감을 부각하는 대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지킴이들은 “강정마을 주민들과 지킴이들에게 사법폭력을 휘둘렀던 박현준 검사가 서울로 영전돼 갔다는 이유로 그를 잊는 일은 없을 것이고, 끝까지 그가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다짐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박현준 검사가 사법폭력의 희생자인 강정마을 주민 - 지킴이와 함께하는 공개 간담회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우리가 문제제기하는 그의 ‘사법폭력’의 증거들에 대해 그는 여태껏 묵묵부답으로 일관 했지만 책임 있는 검찰공무원이라면 마땅히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검찰 측에서도 이번 공개간담회 주선을 통해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 조사에서 꼴찌를 했던 검찰이 왜 국민에서 신뢰를 받지 못하고 규탄받는지를 살피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현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