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예비후보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입되면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결국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고용률 정책 때문에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올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을 거론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은 교육적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거론되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하루에 4시간만 근무하거나 요일을 정해 주 2-3일만 근무하는 형태로 교원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라는 것.
정규교사 1명 대신 시간선택제교사 2명을 선발하고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월급도 근무한 시간만큼만 제공, 일반 정규교사의 50%만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는 고용률을 70%로 높이겠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3월 7일 교육부는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위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고 추후 신규교사 임용도 정규교원과 시간선택제 교원으로 구분해 시행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는 것.
이 후보는 “어느 학부모가 1년 내내 교사 두 명이 요일별로 번갈아가며 담임교사를 맡는 반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부도 그렇지만 생활지도나 상담도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률을 이유로 1년 내내 교육의 단절상황을 아이들에게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시간선택제 교사를 절대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