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신의 건물 신축을 위해 문화재청장 등 고위공직자까지 동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본지 기자와 만난 제주도 수자원본부 전 고위 공직자에 따르면 "이러한 특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특별한 경우"라면서 "용수 담당 공무원이 주민 편에서서 공공용수를 사용해도 괜찮다고 애기해주는 공무원은 결단코 절대 없을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민일보 11일자 보도에 따르면 건물 신축 불가 입장을 유지하던 도 유관부서가 행정의 조직적인 특혜 제공과 외압까지 동원되자 '협의사항'이란 엉뚱한 문서만 작성한 채 이 시장의 건물 준공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건축신고(신축) 신청에 따른 검토의견
< 건축 신청 >
❍ 신청인 : 제주시 구좌읍 월덕로 535 이지훈
❍ 지 번 : 구좌읍 평대리 3164․3159-3번지( 2010. 10월, 경매 매입)
❍ 면 적 : 대지 2필지 923㎡ -- 신청부지 182.79㎡, 건축면적 156.78㎡
- 단독주택 97.83㎡,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58.95㎡ - 목구조
※ 역내 시설 : 매표소(관리소) 36㎡, 매점 114㎡, 화장실․휴게소 165㎡
관계법령 검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경관보전 지구 4등급, 생태계보전지구 5등급, 지하수자원보전 4등급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임.
지역주민 의견 수렴
(1) 김양윤 (평대리장)
❍ 비록 사유지이지만 비자림 관할 구역내이므로 토지내에 있는 수목 들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살리는 방안에서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2) 이재현 (전 도의회 예결위원장․구좌읍주민자치위원장)
❍ 비자림과 인접한 토지가 사유지라고 해서 건축물이 들어서면 국가 지정 문화재지구 주변 경관보존이 훼손되는 등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 따라서, 건축 허가가 나기 시작하면 비자림 인근 주변 사유지에 무 분별하게 건축물들이 지어질 것이 우려되므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처리해야 될 것임.
우리부서 검토의견
❍ 비자림은 500～800년생 비자나무 3천여그루가 자생하고 있는 천혜(天惠)의 수림(樹林)지구로써, 년간 20만명 이상이 찾는 국 가지정 문화재 지구임. (천년기념물 1993. 8. 13, 제374호)
❍ 최근 웰빙시대를 맞아 세계 최고의 비자나무 수림지역에 조석 으로 조깅 또는 산책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산림욕을 통한 질병 치유(治癒)의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있는 등 매년 탐방객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 있음.
❍ 이러한 비자림지구에 건축신고(신축)한 2필지는 최근에 경매로 (2010. 10. 4) 소유권을 취득한 사유지에 신청한 것으로서, - 평대리 3164번지 단독주택을 제외한 3159-3번지인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일반음식점)지역은 주차장과 인접한 임야(비자림 휴게편의점 옆)로 국민관광지로 지정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일 뿐만 아니라
- 특히, 주변에 구실잣밤나무, 후박나무 등 수령이 많은 활엽 수목 들이 생육하고 있어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 - 특히, 여름철 탐방객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천혜(天惠) 의 수림(樹林) 지구임으로
- 앞으로 비자림과 인접된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훼손됨은 물론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 이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본 지구에서는 국민관광지로써 탐방객들에게 휴식 공간지로 거둡날 수 있도록 일체의 구조물 시설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할 것임.
❍ 다만, 사유지 재산 소유권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변 사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 수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건축 불가 의견 합의서로 대체?
이 시장이 주택과 소매점 등을 신축하기 위해 구좌읍에 건축신고를 한 시점은 지난 2012년 4월이다. 건축신고가 접수되자 구좌읍은 같은해 5월 시 건축민원과와 문화예술과,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등 협의부서에 검토의견을 요청했다.
문제는 검토의견 요청을 받은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건축 불가 의견을 제시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런 반대 의견이 무시된 채 건축신고가 처리됐다는 점이다. 통상 협의부서 가운데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건축신고가 처리되지 않는데 이 시장의 건축신고 민원은 일사천리로 처리된 것이다.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당시 검토의견을 통해 “비자림과 인접한 사유지에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들어서면 주변미관을 저해하고 훼손됨은 물론 관광지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지금까지 잘 지켜왔듯이 본(비자림) 지구에서는 일체의 구조물 시설을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자림 주변 사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매입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물 신축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종전 반대 의견을 고수하다 지난해 2월 돌연 이 시장과 '건축주와 협의사항'이라는 엉뚱한 협약을 체결한 뒤 공공용수를 공급, 결국 이 시장이 건물을 준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외압 의혹 일파만파
문제는 건축 불가 입장이던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 갑자기 입장을 번복한 배경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본보가 당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계자의 녹취파일을 입수, 확인한 결과 이 시장이 자신의 건물 준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진술이 담겨져 있다.
또 이 시장은 해당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뒤 건축신고 이전부터 집요하게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방문,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구좌읍과 도 고위 공직자까지 압력행사에 동원됐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에는 휴가차 제주를 방문한 문화재청장까지 이 시장의 건축신고 승인을 직접 부탁했다는 증언까지 나와 이 시장의 건물 신축에 각계각층의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문화재청장까지 방문, 이 시장의 건물 신축을 부탁하자 도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불가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의견은 제시하지 않은 채 슬그머니 ‘협의사항’이란 문서로 대체해 건물 준공이 가능하도록 공공용수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 시장의 비자림 인근 건물은 행정의 조직적인 특혜와 외압에 의한 결과물인 셈이다.
이외에도 이 시장은 ‘협의사항’을 통해 기존 비자림내 도 소유 민간위탁 매점과 업종 중복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의 건물에서 커피숍을 운영, 이마저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신고 외압 의혹과 관련, 이 시장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을 방문해 부탁을 했지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며 “당시 문화재청장이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부탁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본보는 당시 문화재청장과의 전화연결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지난 9일자 제주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문화재청 고위직이 지난 2013년 3월 제주현지에 직접 찾아와 세계자연유산 관리단에 "상수도를 연결해 줘라"는 외압이 있었고 공교롭게도 그가 다녀간 뒤 곧바로 건물 2동이 준공됐다는 설이 파다 하다고 보도했다.
당시 고위직의 현지 방문 시 도의원도 함께 동행했었다는 설도 있다며, 문화재청 고위관계자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도의원, 구좌읍이 조직적으로 특정인을 위한 특혜주기 사슬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