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제주도당은 “투자진흥지구제도를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존의 투자진흥지구 제도는 투자유치의 목적보다는 투자유치 자체에 매달려 투자 주체를 검증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음이 지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이번 심의 대상에는 대규모 숙박시설 건립으로 곶자왈 파괴 논란이 일고 있는 ‘테디팰리스 리조트’ 조성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이미 곶자왈을 훼손하고 들어선 테디밸리골프장의 인근에 들어서는 대상사업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어서 심각한 환경파괴를 예고하는 지역”라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사업자측은 투자진흥지구 요건 충족을 위해 전체 부지의 0.24%(235㎡)에 불과한 면적에 지상 1층 규모의 미술관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편법으로 조세감면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테디팰리스 리조트’가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될 경우 조세감면액이 10년간 175억8200만원(국세·지방세 포함)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현재까지 투자진흥지구 제도로 인해 각종 세금감면을 받은 대상사업소는 모두 43개소이며 취득세와 건축물재산세, 토지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만 모두 487억 원이다. 따라서 국세를 포함하면 수천억 원의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는 실정”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도당은 “이 제도의 존치 자체를 포함해 근본적인 개정안의 연구를 위해 도민들과 더불어 도내 시민사회진영의 지혜를 모으고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열리는 지구지정 대상은 모두 부결 또는 보류하고 향후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