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은 국가가 산림경영과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산림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 산림선진국들도 국유림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오래전부터 국유림을 경영 관리하며 관련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미국의 경우 독립전쟁 이후 연방 소유 토지가 매각되고 원시림에 대한 대규모 벌채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전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산림을 국유림으로 지정한 것을 시작으로 국유림이 성립되었다.
현재 미국의 국유림은 산림 보전과 함께 목재생산, 레크레이션 이용 등 산림이 제공하는 국민 편익을 경영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명치유신 이후 실시된 산림소유권 구분사업에 따라 국유림이 성립되었다. 초기 일본의 국유림은 목재를 생산하는 것이 그 주요 기능이었으나, 현재는 목재생산 기능(20%) 보다는 공익 기능(80%)을 중심으로 하여 국유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산림에서 국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으로, 국유림 정책이 산림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국유림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유림을 국민 공통 재산이라는 인식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국유림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유림은 일제강점기 시대 임야 조사와 광복 이 후 일본인 소유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에 따라 성립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국유림은 대량 벌채를 통한 식민재정 충당을 위한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다. 6.25 전쟁 이후에는 국유림 역시 황폐되었기에 녹화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따라서 해외 사례와 같이 우량 산림을 보전하거나 국유림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국유림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적으로 가꾸고 관리해온 결과 국유림의 임목축적은 ha당 148.5㎥으로 사유림 117.7㎥을 훨씬 상회하는 건강한 산림을 가지게 되었고 국유림을 통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국유림의 정책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먼저, 국유림 경영을 통해 활용가치가 높은 우량 대경재를 생산하고, 장기 안정적으로 목재공급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백두대간, DMZ 등과 같이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전하고, 토사붕괴 방지, 수원함양 증진 등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킨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국민들의 산림휴양·치유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산림체험을 할 수 있는 산림을 제공한다.
이러한 정책 목표는 모든 산림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사유림의 경우, 경영 여건이 불리하고 사유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제공할 수 있는 산림의 경제 공익적 가치가 제한되므로 국유림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유림은 전체 산림의 24.6%로 앞서 언급한 산림선진국들의 국유림률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사유림 경영이 불가능한 산림을 매수하여, 산림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경제림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다. 또
한, 제주도 곶자왈,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보존 및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의 매수를 통해 산림의 공익성을 증진하고 있다.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국유림 확대 정책이 성공하여, 국유림이 늘어난다면, 국민들의 활용할 수 있는 산림 공간 역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산림치유 및 휴양 공간으로 연 3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찾고 있는 장성 편백숲의 경우 사유림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곳이다.
국민의 산림인 국유림을 확대하여 더욱 가치 있는 조성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은 산림의 건강성을 지키고 국민들에게 숲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 세대와 미래 세대 모두를 위한 의미 있는 가치 투자일 것이다.
신원섭 산림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