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불법 사재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부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15년 1월부터 2500원에서 80%오른 4500원이 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담배가격 인상과 관련된 '종합 금연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과 함께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사진 및 경고 그림을 넣도록 규정하고, 판매점 내 담배광고와 담배 후원도 금지하기로 했다.
담뱃값 인상 폭이 2000원으로 결정되면서 복지부 담당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안전행정부 소관인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가 모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2018년까지 연평균 5조원 넘는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담뱃값 인상으로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판매점 평균 매출과 물량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도동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의 건강을 위한 명목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꼼수라는 것을 다알고 있다"며 쓴소리를 냈다.
이 시민은 "부유층들은 건강을 위해 담배를 피지도 않고 있다"며, "지금 흡연자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이라며 이제는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는 안 통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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