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직사회가 보이지 않는 줄과 패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공직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6일 오전 제주도청 4층 대강당에서 열린 5월 정례직원조회에서 최근 감사원에서 발표한 감사결과에 대해 운을 뗐다.
원 지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제주도와 행정시가 했던 여러 가지 업무들에 대해서 총 26건에 지적사항과 개선요구가 있었다”며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이루어졌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 비록 전임도정에서 이뤄졌던 일들이지만 그 일들이 일어났던 그 사고방식과 풍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우리 제주사회에 여러 가지 요인 이 부분들은 완전히 지금 단절돼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도정도 그 재발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우리 공직자들 모두 그 재발가능성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큰소리칠 입장은 못 된다”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그 원인을 제거하고 또 그 지적받았던 사항들을 유발했던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여러 가지 습관들로부터 영원히 결별한다라는 각오로 다시 한 번 우리 혁신에 의지를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물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징계 또는 개선 조치들을 감사원에서 요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도 높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나간 일에 대한 책임은 미래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엄격하게 집행 돼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과거에 대한 책임추궁 그 자체보다도 어떻게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남에 일로 생각하지 말고 저 자신부터 혁신에 의지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특히 뼈아픈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에도 가지가 많으면 바람이 불게 돼있고요 집단이 크다보면 항상 소수의 일탈자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번에 감사원으로부터 지적 받은 것은 일부 분야에서의 일탈이라기보다는 도정의 수장부터 그리고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일정한 사조직 내지는 잘못된 편 가르기 그리고 외부와의 잘못된 연계 이런 거와의 공사구분이 흔들리고 원칙이 근본에서부터 무너져 있고 이게 인사와 예산과 인허가의 모두의 잘못된 고질적인 병폐가 자리 잡고 있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이 돼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그 다리를 불태우고 정말 투명하고 공사구분이 명확하고 그리고 열심히 소신껏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소신껏 자기를 개발하면서 일하는 공직자들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승진하고 더 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주공직사회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미 여러 가지 혁신의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련된 부서와 우리 도정에서는 더욱더 근본적인 대책과 구체적인 방침들을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과거 언제부터 시작돼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인사가 내부의 보이지 않는 줄과 패거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그래서 공직자들끼리도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사회에서도 온갖 사적인 연고와 이해관계들이 개입돼 들어오면서 행정의 기준과 행정의 보편성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악폐들이 다시는, 어쩌다가 작정하고 일탈하는 사람 빼고는 우리 구조와 풍토로써는 결별을 한다”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확신하고 도민사회들도 아직은 긴가민가하고 있겠지만 시간은 가면 갈수록 그 확신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런 점에서 더욱더 의지를 강화할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그런 혁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제도와 동력들을 우리가 끌어들이면서 제주 홀을 다시는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받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는 지적받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정은 살아있는 생물이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도민 전체를 아우르고 우리 제주도 사회를 아우르면서 가는 그러한 역할도 있어야 한다"며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받은 인사를 인사권자가 근평을 조작하고 인허가를 뻔히 있는 지침도 엉뚱한 방향으로 자의적으로 적용을 하고 예산도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 자신부터 영원히 제주도 사회에서 추방해 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앞으로도 저희는 수시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자청해서 받을 생각”이라며 “물론 거기에도 감사 업무가 폭주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수시로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제주도 자체 감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중앙부처의 감사원의 감사도 우리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중앙도 인정하고 도민도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강도 높은 감사를 일상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도 특별법에 규정돼있는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에 있어서도 지금 조직진단 용역 중이긴 합니다마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독립성과 기능강화 조치들을 과감하게 해나가겠다”며 “목표하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수준은 대한민국 헌법에 감사원의 독립수준을 기본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