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들은 ‘정치인 원희룡지사’를 원하지 말단 행정가를 원하지 않는다“
15일 정의당제주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발표하고 “원희룡 지사가 지난 14일 시민단체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법원이 사업 인가 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한 서귀포 예래휴양주거단지 사업을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BJR)측의 요청에 의해 15일 공사가 중단됐다”고 언급했다.
논평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의하면 버자야측은 이미 지난 6일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 공사중단을 요청했고, JDC와 제주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인 BJR이 공식적으로 공사중단을 요청한 상태에서 어제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선 이 사실을 숨기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원지사는 제주의 난개발 문제를 바로 잡는 것보다 사업자의 손해를 더 걱정하는 도지사가 되겠다는 것인가?”고 물은 논평은 “공사중단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사업추진을 돕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업자측이 제기한 인허가문제의 해결을 원지사 본인이 앞장서서 해결하겠다는 것인데 제주도민들이 선출한 지사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일하지 않고 개발사업자의 손익을 위해 대법원 판결을 무력하게 할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논평은 "원 지사의 입장은 사업자에게 물어줘야 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손해보상금 때문이라도 사업이 진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는 이제까지 입이 닳도록 말한 제주의 환경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삼는다는 말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라고 비판했다.
논평은 “만에 하나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사업자측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제주가 지금까지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환경을 파괴하며 난개발을 향해 무한질주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잘못된 행위에 대해 그에 따르는 댓가를 치루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선 안된다”고 지적한 논평은 “예례동 사업의 대법원 판결은 그 엄청난 댓가를 치루고서라도 고삐 풀린 제주도 난개발의 문제를 바로 잡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원지사와 제주도정은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논평은 이어 “예례동 판결로 드러난 난개발의 주범 JDC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피해가려고 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제주개발의 방향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논평은 또 “녹지국제병원 이라는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세우려는 시도 역시 마찬가지”라며 “원지사는 행정가인 동시에 정치인인데 관련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항변하면 정치는 할 수 없고 행정만 하겠다는 것인데 정치와 행정이 그렇게 순수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인가?”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국제자유도시를 하겠다고 특별법에 명시한 온갖 독소조항들에 의해서 제주도의 환경과 교육, 의료시스템까지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에 의해 마구잡이로 실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선 앞으로도 개정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인가? ”라고 물었다.
논평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해야 할 것을 결정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며 ”도민이 원희룡 지사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더 이상 중앙정부와 대기업들이 제주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도록 멈추는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원희룡 지사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혼동하고 있다”고 지적한 논평은 “도민과 함께 ‘정치’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도민들은 정치인 원희룡을 원한 것이지 중앙정부의 말단 행정가를 원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