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의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관련 “아직도 이런 일이라는 게 공직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라며 “이런 감사 결과를 보며 도민 앞에 부끄럽고 황망하여 차마 고개를 들 수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 제주지역본부는 21일 성명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노동조합을 출범 시부터 ‘공직사회개혁 부정부패 추방’을 내걸고 공직내부의 관행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비판하고, 서로 감시하며 도민과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특혜 논란, 공조직을 사유화 하려는 고위직 공직자, 솜방망이 처벌, 연구개발 사업 관련 횡령의혹 등 어느 하나 가벼이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수직적 결속력이 강한 수산분야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10년, 20년씩 같이 근무하고 매일 대하다보니 동질성에서 생겨나고, 부당한 지시에 ‘NO’라고 말 할 수 없는 조직 환경, 승진, 근무평정 등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조직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런 특수성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쌓인 적폐가 너무 커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렴은 외침이나 구호로써 개선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변화와 개혁은 윗사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윗사람은 자기도취에 빠져 절제하지 못하며, 자기 통제 능력이 없고, 분명 자신이 결정하고 지시한 사항임에도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하위직원의 잘못만으로 몰고 가서는 개혁은 커녕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될 뿐이다. 관행의 사슬을 끊는 근본적 처방 없이는 제주공직사회의 청렴 구호는 공허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선6기 2년차에 들어선 원 도정이 성공적 추진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공직 내 잔존하는 고질화된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특단이 처방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난 번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인사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며, 이참에 제주공직사회의 잘못된 관행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혁신 추진팀'을 노동조합과 하위직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원희룡 지사가 취임사에서 '열정을 갖고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승진하고 인사에서 우대 받을 수 있는 공직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공평한 인사정책이 공정하고 바른 공직사회로 가는 필연적 토대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그런 공직사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를 도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인사는 지사가 밝힌 인사시스템이 발현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11일부터 닷새 동안 실시한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 결과, 제주해양수산연구원이 대상자 아닌 직원을 선발해 연수를 보내는 등, 파행적이고 독단적인 인사 운영을 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구직 직원이 참여해야 할 연수까지 기관장이 가로채 참석하는 등 해외연수의 절반은 ‘기관장’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해양수산연구원은 종묘생산 기술력과 해외유통시장의 확보, 제주 양식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진행해왔다.
감사위가 2012년 1월부터 2015년 2월말까지 3년여에 걸쳐 진행된 15회의 해외연수 실시결과를 분석한 결과, 연수목적에 맞지 않게 해외연수 15회 중 절반이 넘는 9회를 관서장이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연구사가 대상자인 모 기술개발사업 해외연수에도 해당 관서장이 참석하도록 무단으로 변경해 해외연수를 파견, 연수 효과를 떨어뜨렸다.
특히 지난 2014년 10월 진행된 학회 발표 연구에는 해외연수대상자로 해당 연구사업 책임연구관을 선정한 것 외에도, 자격이 안 되는 직원까지 동행해 연수를 받게 해 끼워 넣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연구원은 또 예산회계 분야에 있어 '전시시설 리모델링 제작,설치 공사'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으로 추진하면서, 입찰공고 시기 단축과 과도한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 공사기간 부당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는 또, '홍해삼 다단형 양식시스템 제작구매 및 설치'를 하면서 계약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와 시설공사를 물품의 제작․구매로 발주하는 등 부적정하게 계약업무를 처리한 사례에 대하여는 주의요구 했으며, '홍해삼 빌딩형 양성사육시스템 시설 증축공사'시 설계도와 맞지 않게 과다 지출한 2202만원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