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과란 각 국에 선임 과(課)로 아래에 있는 과들에서 수립하는 업무들을 모아 종합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다.
문서를 취합해 호치키스를 찍는 일이 많다보니 생긴 공직 사회의 은어다.
이에 대해 공직내부에서도 주무과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시 청정환경국 주무과인 녹색환경과가 주무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전문성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승진에 목을 메는 공직사회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녹색환경과는 업무는 뒷전이고 개인 고가점수와 홍보우수부서에만 목을 메고 있어 한심할 따름이다.
내용은 이렇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도로에서 차에 치여 죽은 동물의 사체를 봤을 것이다. 일명 ‘로드킬’(Road Kill) 이라고 한다. 로드킬로 희생되는 동물 대부분은 고양이, 개, 노루, 등이다.
도로상 고양이와 개 죽은 사체는 엄연히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김형근 제주시 법제지원팀장도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고 폐기물은 청소관련부서인 환경미화과가 맞다면서 특히 서울시도 청소관련부서에서 업무를 맞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청소 관련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어 청소 관련부서에서 처리해야 한다" 해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환경미화과는 "개나 고양이 사체는 폐기물이 맞지만 우리 소관은 아니"라면서 업무 떠넘기기 나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러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면 주무과인 녹색환경과에서 로드킬로 죽은 노루 사체 처리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처리하고 있는 만큼 주무과에서 나서 차석 과인 환경미화과에 고양이와 개 사체도 환경미화과에서 업무를 맡아 노루 사체를 위탁처리하고 있는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위탁처리하자고 나서야 하지만 우리부서 하고는 관계없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주무과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녹색환경과도 로드킬로 인해 죽은 노루 사체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처리하고 있으면 예산부서에서 위탁처리 예산을 지원해주겠다고 하고 있는 만큼 녹색환경과에서 처리해도 될 법도 한데 유연한 자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주무과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주무과는 물론 업무를 못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있는 곳은 근무평정 및 정기인사와 산업시찰, 표창, 상벌 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제주시 청사 내 여론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본연의 업무는 물론 주무과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도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해야 하고, 이러한 공직자들은 퇴출시켜 공직내부 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청정환경국 주무과인 녹색환경과는 올해 3/4분기 제주시 최우수 홍보부서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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