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지역 제2신공항 건설계획에 따른 문제 '도민들 화두'로 부각
(계속)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스위스의 관광정책은 어떨까.
특히 제주도와 같은 화산섬으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하와이의 관광정책과 개발에 대한 입장을 어떨까.
제주발전연구원은 이미 지난 2013년 이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제주도의 관광정책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음은 이미 오래전에 작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된 이같은 내용을 대강 정리한 것이다.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계획 발표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우를 참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도민들의 제2 신공항 건설에 따른 여론을 들어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걱정이다.
세계적인 다른 나라 관광지의 관광정책과 도민여론을 조사, 정리했다.
스위스, 연방헌법에 지속가능 개발과 환경보호 강조
스위스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를 강조한 스위스연방헌법 제73조와 제74조에 지속가능한 개발과 환경보호의 내용을 삽입하고 있다.
특히 제74조(환경보호) 제2항에는 ‘방지비용 및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제73조 (지속가능한 개발)에는 연방 및 주는 자연의 지속적인 균형, 특히 자연의 재생능력 및 인간의 자연이용에 관한 지속 가능한 균형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74조 (환경보호)는 ①항에 연방은 인간 및 그 자연환경을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②항은 연방은 인간 및 자연환경에 유해하고 불쾌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방지비용 및 복구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③항에는 법률에서 연방의 소관사항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연방규정은 주가 집행한다고 되어 있다.
스위스는 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기와 수질수준 및 자연경관을 유지하는 등 환경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규제정책,국민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높은 관심,환경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함께 오염발생시 오염자부담원칙 등의 엄격한 실시를 통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스위스는 OECD 국가 중 최저의 대기오염율을 자랑하고 수질보호 및 폐기물관리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분야의 정책들이 일관적으로 환경보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조세정책이나 환경친화적 교통정책 등을 비롯하여 농업활동의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감소 조치 등이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는 환경보호에 대한 강조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없지는 않지만 ,양자가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중이라고 한다.
특히, 환경단체의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이 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이처럼 스위스가 환경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광증진 목적으로 많은 산악지역에서 철도를 운영하고 있고,많은 스키관련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높은 지역에서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점 등을 통해 볼때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의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환경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만 환경이 관광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잡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와이,관광전략 10개년 계획 수립, 운용
지난 2004년 하와이관광청은 하와이관광전략계획2005-2015(HawaiiTourism Strategic Plan:2005-2015)의 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 운용하고 있다.
특히 하와이관광청(HTA)의 관광전략계획(Tourism StrategicPlan)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되고 있다.
이 계획은 하와이관광산업의 방향제시 및 관광을 통한 하와이 지역주민의 혜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관광추세와 경쟁환경에 대한 종합적 분석,하와이가 보유한 관광자원에 대한 평가분석과 같은 기초연구를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본 하와이의 주요 관광정책 목표는 지속가능한 관광(sustainable tourism)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광객의 수 증가와 같은 양적 성장전략이 아닌 관광객 지출증가,만족도,체류기간 증가와 같은 질적 성장전략에 중점을 둔 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장기계획은 하와이 환대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창조하고 관광산업의 모든 관계자들이 공유할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데 구체적 목표는 하와이 주민과 유산에 대한 자긍심 함양,자연 및 문화자원의 가치인식 향상,관광부문 이해관계자간 상호존중,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추구,독특하고 추억에 남는 높은 수준의 관광객 경험 제공이라고 한다.
하와이는 관광전략계획에 따라 접근성 개선(access),의사소통과 지역사회 대상
내부마케팅(communicationsandoutreach),하와이문화보존(Hawaiianculture), 마케팅역량강화(marketing),자연자원의보전(naturalresources),조사연구및 계획(research and planning),안전및보안(safetyand security),관광상품개발(tourism productdevelopment),관광부문인력양성(workforcedevelopment)과 같은 9가지 분야에 걸친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으로는 하와이 주민과 방문객의 만족도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하와이의 자연자원을 존중,강화,영속시켜 나가는데 있다는 점이 본받을 점이다.
주요 목표로는 첫째,자연자원 지역에 대한 부가가치 시설을 증대하고 둘째,하와이의 자연자원을 보존,유지,향상시키기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
셋째,자연자원의 책임있는 사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향상시키고 .넷째,정부기관,관광산업체,지역사회간의 협력을 증대하며 .다섯째,자연자원 지역의 영리운영을 위한 인증 프로그램을 개발,검토 및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하와이관광청의 자연자원보전프로그램(NRP)은 2002년 하와이의 자연자원과 환경을 보호,강화 영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됐다.
하와이 자연환경과 지역주민,방문객이 자주 찾는 지역을 관리,향상,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와이관광청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백만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계적인 관광지들은 양적성장보다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질적성장에 더 치중하며 국가적으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제주도가 무한정의 관광객 유입과 무차별적인 개발정책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우선시하며 관광객도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러운 일로 다가온다.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의견은 어떤 지.. 그래서 더욱 궁금한 일이다.
(이 기사 계속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