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함께 번영하는 지속가능한 청정 제주'를 위해 어떠한 행위에도 생태계 총량적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어야 한다는 생태환경 총량 보전 원칙이 선언된다.

또한 생태계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보존과 이용을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함께 포용하는 계획고 함께 독일의 자연침해조정제도를 벤치마킹, 총량가치 보전체계를 마련하고 특정한 행위로 인해 자연훼손이 일어날 경우에도 해당 자연의 가치가 온전히 보전되는 동적인 총량보전체계를 도입한다.

19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성과를 검증하기 위한 ‘제주미래비전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도가 국토연구원 컨소시엄(국토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한국종합기술, 도시건축소도)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라 지난 1월부터 1년 여간 수행해 온 이번 용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주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부문별 구상과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으로 만들어졌다.

그동안 도는 도민이 중심이 되어 범도민이 공감하는 개방과 소통의 주민중심 참여형 계획의 성격인 용역에 가치를 두어, 지역연구원인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업체계를 구축, 도민계획단 운영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도민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의 참여한 새로운 접근방식에 의해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제주미래비전수립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의 주된 내용은 지난 중간보고회에서 제주미래비전 도민계획단을 통해 설정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에 대한 설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뤄졌다.

6대 부문인 △생태·자연 청정 △편리·안전 안심 △성장관리 △상생 창조 △휴양·관광 △문화·교육·복지 부문 등 기본구상안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의 큰 방향성을 제시했고, 이후 관련기관과 실무부서 등과 협의를 통해 연구내용을 보완 진행해 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제주미래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중점으로 6대 부문별 정책의 실행력 강화방안을 제시하면서, 기존계획의 보완방향과 신규로 추진해야할 계획과 사업에 대해 제시됐다.

여기에는 실행력 담보를 위한 법률 및 조례의 제·개정, 관련 법정계획 수립 등의 제도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책의 추진시점은 정책의 성격과 시의성을 감안, 단기(2015~2019), 중기(2020~2030), 초장기(2030년 이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됐다.

특히 제주도가 직면하고 있는 현안이슈를 분석,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12개의 현안과제를 도출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이 12개 현안과제 가이드라인으로는 △생태·환경자원 총량보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안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중산간지역의 종합적 관리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 △청정 지하수 고유가치 관리·보전 정책 가이드라인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 가이드라인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계획허가제 도입 가이드라인 △신(新) 택지 공급 방식의 원칙 재정립 가이드라인 △일자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성화 가이드라인 △도민체감형 관광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제주도 원도심지역의 문화적 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이 제시됐다.

도는 남은 기간 도민중심의 미래비전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용역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중간보고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보완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적으로 연구된 제주미래비전 실행방안의 실효성뿐 아니라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향후 도의회 보고회, 도민설명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다각화, 제주미래비전의 완성도를 제고시켜 나가고 실무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오는 2월에 용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