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강창수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며 "그중 의료급여는 수급권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행위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갖는 저소득 주민들이 읍면동사무소를 찾아 의료급여수급권을 신청하고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자산기준에 부합 등의 사유로 의료급여 제도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강 예비후보는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중산간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마을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지역들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불편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애인 및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저소득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차량 소유로 인해 의료급여 수급권 자격에서 제외되고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설명.
이에 강 예비후보는 “현재 제주는 이주 및 투자열풍으로 주택가격은 제주도민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상승과 더불어 개별공시지가도 꾸준한 상승이 수급권 선정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더 큰 영향은 도심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갈수록 대중교통은 매우 불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자동차가 필수가 되어 버린 상황이고 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수급권 선정기준을 지역별 특수상황을 고려한 기준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예비후보는 “급여기준 개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산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질별대비 비합리적인 과다진료, 중복처방 등의 행위를 예방하여, 기존예산의 절감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