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도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율의 극대화를 위한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투자심사 제도를 강화하여 공공투자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학술용역심사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검토, 주요재정사업 평가 등 지방재정의 건전운영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7월 중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센터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적합성과 중복투자 등 낭비성 유무, 경제성 등을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70억 원 이상 사업의 경우는 B/C분석 등을 통해 투자사업의 사전 검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술용역에 대해서도 대상 사업의 타당성, 유사․중복여부, 자체수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학술용역을 방지하는 한편, 지방재정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주요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는 또 제주미래비전에 부응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수 있는 국비지원 전략사업 발굴 및 예비타당성 과제 사전 검토 등을 통해 국비 확보도 체계적․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게 된다.
도는 제주발전연구원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치․운영키로 제주발전연구원과 협약을 체결, ‘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출연금 반영을 위하여 도의회에 출연 동의를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도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가 본격적으로 설치․운영 되면 투자심사 제도 강화, 학술용역심의 사전검증, 주요재정사업 외부평가, 국비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