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구조 개선·경쟁촉진 등 중장기대책 병행 추진




정부는 서민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가운데, 각 부처별로 1급 중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주요 품목의 수급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하는 등 감시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가격결정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유통구조 상의 문제 등을 점검,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1월14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12개 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전날(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종합대책’을 조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우선 부처별로 물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주 월요일까지 1급 중에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해 주요품목의 수급동향과 불안요인을 매주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책 추진 결과가 실제 물가안정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물가대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키로 했다.

올 상반기에는 물가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금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대책은 즉시 추진해 상반기 중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령개정, 관세인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바로 착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음주 초까지 부처별로 민관합동협의체 구성을 완료하고 현장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고, 또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소비자들의 품질비교, 가격감시 등 순기능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기적 과제 뿐만 아니라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등 중장기대책을 병행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 경쟁촉진, 가격정보 공개와 같은 구조적 개선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물가안정 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필요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그 첫 대상이 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에 대한 불합리성 시정이다.

휘발유 등 석유제품가격은 서민생활과 직결되고 물가수준을 인식하는 주요 지표중의 하나임에도, 국제유가가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올리고, 국제유가가 하락할때는 적게 내리는 등 가격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지적이 여러번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재정부, 공정위, 전문가 등으로 특별 TF팀을 구성해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유통구조 상의 문제 등을 점검해 수입확대,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국제곡물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는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근본적인 대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사교육비와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용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가격정보 공개도 주부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산품과 농산품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유통비용 절감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물가안정대책회의를 각 부처 물가안정책임관들이 직접 참석해 매주 금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회의 결과를 토대로 월 1회 개최되는 장관급 회의인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