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우편 등 행정서비스도 기초구역 중심 재조정


정부는 오는 2014년부터 국가 기초구역제도를 도입해 전국에 현재의 읍면동을 8~9개로 나눠 3만여개의 구역을 설정하고 5자리의 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우편번호는 현재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뀌고 경찰·소방·우편·통계 등의 행정서비스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월19일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 기초구역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4년부터 국가 기초구역제도가 도입된다.
지형지물·인구·사업장수 등을 따져 읍면동을 8~9개로 나눈 전국 3만여개의 기초구역(최소단위 구역)마다 미국ZIP-code 개념의 고유번호 5자리를 부여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기초가 되는 구역제도가 없어 각종 공공기관이 법정동·행정동·리·통반·지번 등을 기초로 별개의 단위로 운영해 왔다.

기초구역은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구역의 기초구역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행정서비스 단위도 기초구역을 중심으로 재조정된다. 우편·통계·경찰·소방 등 공공기관 업무뿐만 아니라 물류·상권분석 등 민간부분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국가 지점번호제도도 도입된다. 위치 표시 방식을 격자형 좌표개념의 ‘지점번호 방식’으로 단순 일원화해 비건물 지역 위치표시를 개선한다. 이럴 경우 들, 산, 바다 등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도 쉽게 표시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까지 지점번호체계를 마련한 뒤 2013년부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 정보통신 분야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도 내년부터 본격 사용된다. 지난해 예비안내시 제기된 문제를 보완·개선한 뒤 올해 안에 대국민 일제 고지고시와 주소전환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만, 100년 만에 바뀌게 되는 새주소에 대한 국민의 수용가능성과 적응기간을 고려해 병행사용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초행정인프라 선진화로 공공 및 민간의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되고, 행정효율성이 향상돼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세분석과 02-2100-4050~1, 국토해양부 도로운영과 02-2110-8735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