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 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1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민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례안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종전까지 24시간 배출하던 것을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 조정해 배출토록 했다.
가연성 쓰레기 봉투, 불연성 쓰레기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 등으로 구분됐던 것을 일반용 봉투, 특수용 봉투, 공공용 봉투, 사업장용 봉투, 영업용 봉투 등으로 재분류했다.
또 종량제봉투 판매가격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 수수료도 인상키로 했다. 조례가 통과되면 2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기존의 500원에서 740원으로 올라간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CCTV를 민간대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단계적인 인상이 필요한데 갑자기 48%나 올리는 것은 쓰레기 처리의 부담을 주민들에게 지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지난 2004년에 종량제 봉투 가격을 올리고 10여년간 올리지 않았다. 현재 주민부담률이 12% 정도 밖에 안되는데, 종량제 봉투 가격을 48% 올려도 17.4% 정도밖에 안올라간다"고 답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행정이 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개선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며 "여태 손을 놓고 있다가 처리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제야 '쓰레기 봉투 인상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막대한 예산 들여 CCTV 설치했지만 CCTV 통해 얻어지는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 무인감시카메라로 적발된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14년 490만원, 지난해 1100여만원에 불과한데, 쓰레기 배출 줄이기 위해 카메라 도입한건지, 카메라 설치업체 배를 불려주기 위해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조례안 핵심이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종량제 가격 봉투 인상 등인데 '시민의 책임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며 "고 지적했다.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제주도가 음식점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눠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외식업협회 관계자들은 어제야 와서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며 "제주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단지 의견 제출만 된 것을 대화했다는 식으로 거짓답변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하 위원장은 "1천여개 업소 중 500여개소는 100평도 안되는 작은 업소다. 한꺼번에 가격이 올라가면 대란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평수로 몇 미만인 곳을 나눠서 2년 후에라도 단계적으로 예시를 하며 나가야 한다. 보조금 부분도 지원해주고, 교육.홍보도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주민 부담률 현실화를 하고 있다지만 48% 인상은 앞뒤가 안 맞는 인상"이라며 "인상에 따라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 봉투 가격이 2위에 된다"며 "가격 인상에 따라 쓰레기를 농로, 야산 등에 몰래 배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가정에서는 나름대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데 문제는 대형 음식점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라며 "누진제를 적용해서 많이 배출하는 업소는 과감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