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31일 제주도개발공사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정식 의원(일도2동 갑. 새누리당)은 “제주개발공사가 지난 2010년부너 소송비용이 14억 원이 넘는데 전담 법무팀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2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전담 법무팀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2010년부터 2016년 8월기준 현재까지의 소송현황을 보면 총 59건 소송비용은 1,423,426천원”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6년 8월기준 현재까지의 소송현황을 보면 2010년 3건 7억8722만원, 2011년 12건 9천130만원, 2012년 17건 3억4320만원, 2013년 12건 1억140만3000원, 2014년 5건 2천90만원, 2015년 7건 5천940만원, 2016년 2건 3건 1천100만원으로 59건으로 소송관련 법무비용은 14억2342만6000원이다.
고 의원은 “제주개발공사는 1995년 3월 9일 설립되어 21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전담 법무팀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면서 “제주개발공사는 내부조직이 아닌 외부 조직을 통하여 소송을 하다 보니 공기업 비밀 등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4월 제주개발공사 정원도 440명에서 780명으로 늘었으며, 이제라도 전담법무팀이 필요한 시기”라 지적하면서, “2016년 8월 10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을 2명 채용(연봉 64,765천원)하였지만 변호사 2명만으로는 법무전담을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 사업의 다양화로 수 많은 소송이 발생 할 수 있고, 특히 수출관계 등 국제소송을 대비하여 국제변호사 확충 등 최소한 5명 정도의 전담 법무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전담법무팀을 확충하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