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단 사망사고 관련 검찰청-노동청 특별단속 실시 예정
최근 제주도내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 제주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는 합동으로 도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재해원인이 현장 안전시설 미설치 등 건설업체의 안전 불감증에 따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더 이상의 사망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된다.
감독반은 제주지검 검찰 수사관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편성, 불시에 현장을 감독할 예정으로 안전시설 미설치 등 법위반 현장에서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 및 작업중지, 안전진단명령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그간, 노동청에서는 제주 이주열풍 등에 따른 대형리조트및 숙박시설 신축 증가로 인해 건설재해가 늘어날 것에 대비, 현장감독과 병행하여 기초안전질서 확립 운동 등을 실시하였으나 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였다.
이에 따라 제주검찰은 제주지역 산업안전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제주),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합동단속 실시,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사고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사업주의 관심정도가 사업장 전체의 안전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치고,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어 사업주, 원청업체의 관리책임을 엄격을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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