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사 자질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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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지사 자질있나..."
  • 김태홍 기자
  • 승인 2009.07.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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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양조훈 내정자 인사청문회

 

 

양조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지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0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부지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이날 오후2시 인사청문회를 갖고 양 내정자의 자질과 환경부지사 수행능력을 검증했다.

양조훈 내정자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청문회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 과분한 일이며, 어깨가 더욱 무겁다"고 말하고 "도민과 도민사회와의 사이에 소통에 보다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갈등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지사는 투자유치 ,환경, 1차 산업 등을 총괄해야 하며,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주다움을 지킬 것은 지키고, 글로벌 시대에 맞도록 개방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조훈 내정자는 "환경이 살아야 제주가 산다. 환경보전이 경제발전을 이루고, 경제발전이 환경보전 를 강화하는 틀을 갖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에너지 산업육성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 제주도정을 순항 시키겠다"고 밝혔다.



(도의원질의)


위성곤 의원 : "특별자치도 3년 어떻게 평가하나..."

 

위성곤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3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질의, 양 내정자로부터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를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물론 미비한 점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위 의원은 “주민소환과 같은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문했고 양 내정자는 "특별자치도의 가시적 성과 등에 부담이 있어 에너지를 중앙정부로 많이 쏟다보니 도내에서는 소홀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위 의원은 “환경부지사 직제는 제주특별법에 의해 신설 됐고, 도정의 절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미흡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자질문제도 거론했다.

양 내정자는 “저를 평가할 때 4.3만 했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27년간 언론사에 있으면서 20년을 현장출입 기자를 했다. 당시에 지금의 환경부지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갖고 기사도 많이 썼다'고 답변했다.

 

김행담 의원 : "해군기지 추진에 대해 입장 표명 해 달라"

양 내정자 "해군기지 추진문제는 제일 어려운 문제 중 하나"라고 말하고 "강정주민들은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문제에 나서고 있는데 종전 해군기지에 한발 물러서 나온 것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는 ‘해군기지가 제주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양내정자 "이 정책은 고,노무현 대통령 시절 결정된 것이며, 지금은 갈등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

 

구성지 의원 : "환경부지사는 전문경력 가진 분 앉는 자리..."

"환경부지사로서 역할 수행과 관련, 환경부지사는 전문경력을 가진 분을 앉혀야 하는 자리인데, 언론사 생활과 4.3경력을 가진 분에게 그런 중책을 맡긴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면서 "환경부지사 담당 부서 쪽은 전문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필’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양 내정자는 환경부지사는 행정전문가 만이 할 수 있는 자리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명택 의원 : "한라산 케이블카 재추진 이유 무엇인가..."

 

 

 

"한라산 케이블카’에 재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묻자 양 내정자는 "케이블카 테스크포스가 구성돼 있는 만큼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정책결정을 내려야할 사항" 이라고 신중하게 답변했다.

 

 


임문범 의원 : "환경부지사로서 대 중앙절충 가능한가’'



"지금까지 환경부지사는 대 중앙절충을 통해 지방재정을 이끌어 왔는데 환경부지사가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에 양 내정자는 "9년 동안 서울 중앙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경험을 토대로 정무부처, 국회 등에서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하고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했던 인맥 등을 이용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문범 의원은 환경부지사의 정무부지사로의 개정에 대해 "제주도는 부지사를 3명까지 두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무부지사를 신설하고 그만큼 인적자원을 추가시켜 대 중앙절충 등을 강화해 제주도에 득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양 내정자는 "부지사 3명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2곳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전부 2명인데 조세 등을 감안 했을 때 부지사를 3명을 두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고 답변했다.

 



김미자 의원 : "지금에 와서 환경부지사를 교체하는 이유는 .."



지방선거가 앞으로 1년도 채 안 남았는데 환경부지사를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받고 양 내정자는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제도개선이나 국비확보 등 중앙정부에 대해 관심을 많이 쓰다 보니 제주도민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생겨 급기야는 주민투표에 이른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다는 소통에 비중을 두고, 지역출신을 채용해 지역정서, 도민관계, 언론관계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충홍 위원장 : "환경부지사를 유지하면서 정무부지사 역할 수행은 어떠한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장 큰 현안은 무엇이며 이를 잘 해결해 나가기 위해 무었을 해야 하는지"를 묻자 양 내정자는 "현재는 주민소환까지 이어진 관광미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그리고 4단계 제도개선 역시 어떻게 풀어가는 지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며 "이와 관련해 지난 3년간의 문제를 잘 확인한 후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답변했다.

또, 고위원장이 "정무부지사와 관련해서 환경부지사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겠냐"는 질문에 양 내정자는 "위원장의 제안이 현시점으로는 합리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 환경부지사로 임명된 후 의사권자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다"며 긍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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