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실시한 2016 하반기 조직개편이 제주시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14일 제341회 정례회를 속개해 제주도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조직개편 관련 안건을 상정, 심사했다.
김경학(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작품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쉽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제주시민으로서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주시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했는데 2006년 6월말 기준 제주시는 285명, 북제주군 131명, 서귀포시 119명, 남제주군 114명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6년 5월말 현재 전국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51.8명이며,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21.9명, 서귀포시는 156.9명”이라며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원배분에 대해 제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심팽창,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는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도 제주시민으로서 특별자치도 출범 후 재원배분이 적정치 못해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제주시민들은 오죽하겠냐”며 서귀포시와 형평성 없는 재원배분에 대해 힘을 실었다.
김 의원은 “제주시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해서는 제주시 재원배분을 다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시는 인구수와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해 건축 민원 건수, 쓰레기 처리량, 복지시설, 사업체 등록건수, 지방세 징수율, 1차 산업 분포비율 등 70%가 제주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비해 직원 수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축 민원 부서는 연간 건축허가건수가 전년대비 59%가 증가한 4,900여건을 12명이 처리하고 있다. 1인이 연간 400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1인이 1개월에 33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 분야도 지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1일 쓰레기 처리량은 24%가 증가한 815톤을 처리하고 있다. 청소인력 264명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처리량은 3톤이 넘는다.
또 자동차 등록분야에도 직원들의 고통어린 눈짓을 읽을 수가 있다. 2015년 제주시에서 등록민원 건수가 132,2227건이다. 11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1명이 연평균 12,020건, 1개월에 1명이 1천 건을 처리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처분업무도 과부하가 걸려있다. 2015년은 체납건수가 150,661건, 직원 수는 8명, 1명이 연간 18,832건 처리, 1개월에 1명이 1,569건, 1일에 50여건이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보건. 복지 분야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나 행정시 간 복지대상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균 7:3비율로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제주시가 51%~77% 많게 담당하고 있으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렇듯 제주시 공직자들은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으로 제주시 공직내부는 폭발일보 직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