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직내부는 지난해 용역팀 인터뷰 시부터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민원처리건수에 비해 직원 수가 턱없이 모자라다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번 조직개편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제주도청에 입 맞춘 조직개편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인구수와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해 건축 민원 건수, 쓰레기 처리량, 복지시설, 사업체 등록건수, 지방세 징수율, 1차 산업 분포비율 등 70%가 제주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비해 직원 수는 항상 제자리걸음이다.
본지는 제주시청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일부 부서들을 수시로 관찰해봤다.
이들 부서는 직원대다수가 야근은 물론이고 휴일에 쉬는 것은 엄두고 못 내고 있어 ‘제주시청 공직자들 가정은 와해’ 직전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 게 현실이다.
건축 민원 부서는 연간 건축허가건수가 전년대비 59%가 증가한 4,900여건을 12명이 처리하고 있다. 1인이 연간 400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1인이 1개월에 33건을 처리하고 있는 셈이다. 1일에 1건이 넘는 건축허가를 처리하면서 현장이나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건축 민원 부서는 제때에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민원인들에게 욕을 먹는 것은 다반사.
환경 분야도 지난 2014년도 대비 2015년도 1일 쓰레기 처리량은 24%가 증가한 815톤을 처리하고 있다. 청소인력 264명이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으며 1인당 1일 처리량은 3톤이 넘는다.
특히 도심팽창으로 청소범위가 큰 폭으로 확장되었음에도 최근 5년간 쓰레기발생량은 46% 증가한 반면 정규직 청소인력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청소차량 10대가 증차되었음에도 필요인력은 33명인데 지난해 말 도에서 4명의 공무직 인력이 이관 된 것뿐 어디에도 충원된 흔적이 없으며, 13일 현재 54명(운전원 13명, 미화원 41명)의 청소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 자동차 등록분야에도 직원들의 고통어린 눈짓을 읽을 수가 있다. 2015년 제주시에서 등록민원 건수가 132,2227건이다. 11명이 처리하고 있으며, 1명이 연평균 12,020건, 1개월에 1명이 1천 건을 처리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등록은 서귀포시 주소지 차량도 제주시에서 작년에 9,964건을 처리했으며, 서귀포시청 공무원이라도 파견 와서 근무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토로하고 있는 실정.
지방세 체납처분업무도 과부하가 걸려있다. 2015년은 체납건수가 150,661건, 직원 수는 8명, 1명이 연간 18,832건 처리, 1개월에 1명이 1,569건, 1일에 50여건이 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보건. 복지 분야는 최근 정부 정책방향이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으나 행정시 간 복지대상자는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평균 7:3비율로서 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는 제주시가 51%~77% 많게 담당하고 있으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이렇듯 제주시 공직자들은 업무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직원 수는 제자리걸음으로 제주시 공직내부는 폭발일보 직전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 제주시와 북제주군청, 남제주군청, 서귀포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 비교했는데 2006년 6월말 기준 제주시는 285명, 북제주군 131명, 서귀포시 119명, 남제주군 114명이다.
그러나 2016년 5월말 현재 전국대비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251.8명이며, 제주시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321.9명, 서귀포시는 156.9명에 견줘서도 업무가 2배 이상으로 많아 300여명 가량 충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지난 2015년 제주시 민원처리건수는 3,761,985건(73.7%), 서귀포시는 1,341,861(26.3%)건이다.
특히 제주시 공직자들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재원배분에 대해 제주시는 인구 증가와 도심팽창,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실제 행정수요에 맞는 재원을 배분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제주도청에 인원을 요청해도 도청은 ‘갑질’행세만 하고 있으며, 행정 시에서 알아서하라는 전형적인 상급기관 ‘갑질’행태로 제주시 공직내부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
제주시 공직자들은 “제주자치도 탄생으로 도청은 ‘슈퍼 갑’이 됐다. 행정시가 겪고 있는 ‘을’의 서러움은 더해 가고 있다”며 “행정시라는 이유로 언제까지 홀대와 차별을 받아야 하느냐”며, “행정 시는 ‘특별자치도’ 탄생의 최대 희생양이 되어가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제주시 공직자들은 “승진과 포상은 제주도청에서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면서 ‘공되는 일은 도청, 허드렛일은 행정시’”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산지는 오래전일이라는 지적이다.
복수의 공무원은 “도청 근무시에는 행정시가 인원이 부족한 것을 몰랐었는데 제주시에서 근무를 하면서 인원이 부족한 것이 실감이 날정도”라고 토로했다.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제주시 공직자들만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시민들도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함께 행정시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야심차게 탄생했지만 제주시와 북제주군 당시의 통합 예산에 비해 행정시 체제로 가면서 훨씬 줄었고 권한은 물론 예산, 인력마저 예전에 비해 뒤쳐지면서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의 질은 최악이라는 불만이다.
특히 올해 예산은 제주시 1조631억 원, 서귀포시 6906억 원으로 6:4 수준이지만 실질적인 인구는 47만 명대 17만 명으로 2.8배에 이른다. 주민 1인당 세출예산을 보면 제주시민은 230만원, 서귀포시민은 400만원 꼴이다.행정 서비스 면이나 예산 면에서 모두 ‘역차별’을 받고 있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제주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행정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원부족으로 민원과 업무폭주가 가중되고 있는 제주시 고충은 제주도가 직접 나서 서귀포시와 재원분배를 형평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