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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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5.2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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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지역간 정책 컨센서스 형성 목표


제주자치도는 26일 14시 제2청사(3층 회의실)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5년 종합평가에 대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과업의 구조설계, 주요내용, 세부수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회에 참석한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 관련부서 공무원, 도 교육청, JDC 등 유관기관 관계기관이 참석, 논의 및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은 그 간의 추진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발전을 선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

도는 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 7개 부처 합동평가 지원 T/F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 2일 부터 올 12월27일까지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7개 분야는 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 특별자치제도의 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재정특례,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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