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지역간 정책 컨센서스 형성 목표
이번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과업의 구조설계, 주요내용, 세부수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회에 참석한 총리실, 국토해양부 등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과 도 관련부서 공무원, 도 교육청, JDC 등 유관기관 관계기관이 참석, 논의 및 토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은 그 간의 추진상황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진단,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재정립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국가발전을 선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과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것.
이번 연구용역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난 2일 부터 올 12월27일까지 7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7개 분야는 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 특별자치제도의 성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재정특례, 국제자유도시 개발, 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등이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특별자치도 및 국제자유도시 실현 수준과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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