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 홍명환 원내부대표(사진 오른쪽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를 다시 발의된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학 원내대표와 홍명환 원내부대표는 3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발의안이 제출되면 제365회 임시회 내달 1일 오후 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다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대상은 50만㎡ 이상 대규모개발사업장 중 절차이행 중인 4개 사업은 제외하고 현재 관광개발사업이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20개 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하고 있는 관광개발사업이 아닌 2개 사업장을 합해 총 22곳이다.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적 처리의 문제점 △제주도 환경에 미친 부정적 영향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 △이로 인한 제주도의 재정적 손해 등을 중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는 발의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준비에 바로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에서 각 2명, 다른 상임위에서 각 1명, 의장 추천 1명 등 최대 9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해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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