똥물을 버린 것이 들통 나서 온 도민이 분노하고 처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아랑곳 않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송창권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은 21일 제3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양돈산업을 진흥하고 여러 시설을 지원하는데, 지원이 오히려 분뇨 발생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양돈산업이 비중이 점점 더 커지면 또한 양돈산업 관련자들의 요구가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고 미안하지만, 양돈산업의 적정 규모로의 손절매가 이미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이성적인 성찰을 해 본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남녕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바다환경오염과 토지 오염 등에 대한 연구로 큰 상을 받으며 간절하게 애원한 이야기가 있다”며 “바로 제주를 지켜 달라는 것이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의 미래를 짊어질 고등학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느 환경연구 전문가로부터 극단적으로 양돈산업이 제주에서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매몰비용 보다 더 이익이 클 것이라고 힘주면 얘기했던 게 기억난다”며 “아마 지하수 수질 측정 결과, 한림ㆍ대정 등 양돈 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하소연을 했던 것”이라 거라고 했다.
이어 “양돈 생산비용에 사회적 비용, 보조하는 여러 시설비 등을 다 포함해 적정 규모의 양돈 규모로 대폭 줄여나가자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제안을 드린다”며 “비록 한 해 조수입이 5천억 원이라 하지만, 직접적인 자원비용에다 악취 등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하고, 연 300여억 원의 보조금까지 포함한 비용을 빼면 과연 얼마의 순이익이 남을까? 외국인 근로자를 빼면 직접 제주도민의 일자리에는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그러면서도 FTA기금 등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만 하는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작년 여름 한림지역의 양돈농가에서 지하수 숨골에 돼지 똥물을 버린 것이 들통 나서 온 도민이 분노하고 처단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런데도 이에 아랑곳 않고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도민의 상식으로 이해가 될 만한 것인지도 좀 더 냉정하게 따져 보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양돈분뇨 배출의 적정관리방안으로 보조금이 아니라, 오히려 원인 제공자 부담원칙에 따른 공해부과금을 물리고, 양적인 통제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양돈 규모로 볼 때, 양돈 분뇨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축산업 중에서 양돈산업이 43%를 차지하는데, 가축분뇨 발생량은 74%를 차지한다. 양돈업자가 2018년 현재 264개소이고 돼지 사육두수가 약 55만 마리가 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복지에 가까운 친환경적 양돈산업으로의 제주돈육의 질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대신 양돈업자에게는 밭농산물 직불제와 같은 축산물 직불제를 도입해 제주청정환경과 양립 가능한 양돈산업으로 완전 체질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해와 같은 양돈분뇨의 악취와 지하수, 토지오염의 비경제적 외부성을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실패를 정부의 강력한 개입으로 규제하고 통제를 해서 적정규모의 생산과 공해의 발생을 조절해 나가야 한다”며 “2014년 300여건의 악취 민원이 올해 9월까지의 자료를 보면 무려 1,200건이 육박한다. 하루빨리 1년 365일을 악취로 피해를 입는 제주도민들에게 맑고 고운 공기와 꿀 맛 같은 용천 샘물을 마시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악취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지속가능한 제주 청정의 유산을 위해, 더 근본적인 산업 구조 진단과 강력한 환경규제의 의지와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며 “아무리 우리제주가 괸당문화의 좁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은혜로운 보물을 해치는 환경침해자에게는 무관용의 추상같은 통제강화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