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T/F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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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T/F팀 운영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1.06.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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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7개분야 선정,관련부서 실무자 30여명 참여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운영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7개 분야는 도의회, 도교육청, JDC 등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실무자 등 30여명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7개 분야는 ①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 ②특별자치제도의 성과, ③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④재정특례, ⑤국제자유도시 개발, ⑥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⑦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등이다.

이 연구용역 지원 T/F팀은 연구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제공 등 연구지원과 함께 용역 진행상황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실무적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용역보고회(중간, 최종)에 참석하여 관련 기관이나 부서의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방향이나 연구내용에 대한 의견과 제도의 운영실태,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진과의 면담 또는 연구진 회의를 통해 보완방안을 개진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정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위해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 7개 부처 합동평가 지원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에 대한 양질의 평가 성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재정립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를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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