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7개분야 선정,관련부서 실무자 30여명 참여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5년 종합평가, 연구용역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자체 T/F팀을 운영한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7개 분야는 도의회, 도교육청, JDC 등 관련 기관 및 관련 부서 실무자 등 30여명으로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가 밝힌 7개 분야는 ①특별자치도의 목표달성도, ②특별자치제도의 성과, ③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 ④재정특례, ⑤국제자유도시 개발, ⑥국제자유도시 핵심산업, ⑦제주특별자치도 추진체계 등이다.
이 연구용역 지원 T/F팀은 연구진에 필요한 자료 수집․제공 등 연구지원과 함께 용역 진행상황에 따른 성과물에 대한 실무적 타당성 검토와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도는 아울러, 정부에서도 객관적인 평가와 진단을 위해 총리실, 행안부, 기재부, 국토부, 교과부, 복지부, 제주도 등 7개 부처 합동평가 지원 T/F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주소에 대한 양질의 평가 성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도는 이번 운영성과 종합평가를 토대로 특별자치도의 추진방향 및 전략을 재정립하고, 거시적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이를 향후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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